박원순 서울시장,지역의 경쟁력이 국가의 경쟁력이다.”,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통해 참다운 지방자치, 분권형 국가경영에 미래가 있다.
부산시지방분권협의회주최, 부산분권혁신운동본부주관으로 제24회 한국지방분권포럼이 지난 12일 오후 1시, 부산변호사회관 대회의실서 서울자치단체장 초청으로 열렸다. 지방분권화의 전략과 과제를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에서 발제자로 나선 박원순 시장은 “지역의 경쟁력이 국가의 경쟁력이다.”며, 현장밀착 행정을 펼 수 있는 지역정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지방자치 실시 20년간 일정한 성과도 있었으나 아직도 미성년수준”이라며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통해 참다운 지방자치, 분권형 국가경영에 미래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제는 중앙정부가 결단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지방소비세 인상, 지방정부 조직운영자율권 강화, 조례제정권 범위 확대, 중앙·지방협력(소통)창구 마련을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정토론자인 장준도 변호사(분권본부 공동대표)의 “서울도 지방인가?”라는 질문에 “시도 중앙정부의 출장소”에 불과하다고 자치실현의 어려움을 밝혔다. 장지태 부산일보 수석논설위원의 분권형 개헌과 지역정당이 허용되는 다당제에 대한 질문에 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했으며, 장재건 국제신문 논설위원이 제기한 반중앙카르텔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수도권규제완화정책에 대한 의견은 선지방경쟁력강화후 수도권규제완화가 필요하며, “자치행정이 강화되면 각지역 특성을 고려한 정책으로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다.”라고 한후 전중근 공동대표의 분권운동 활성화 방안질문에 마을공동체형성과, 사회적 경제 형성을 해법으로 내놓았다.
| 
제24회 한국지방분권포럼 제1회 광역자치단체장 초청 포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