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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체감형‘찾아가는 규제개혁 현장추진단’운영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 = 부산시는 기업 등의 애로사항에 대해 현장발견 빈도를 향상시키고 실질적인 체감온도를 높이고자 직접 찾아가서 규제 발굴 및 개선하기 위한 시민체감형 ‘찾아가는 규제개혁추진단’을 운영한다.
시는 2015년부터 규제개혁을 통한 기업애로 및 시민불편 해소를 위해 규제개혁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하고 있다. 특히 현장밀착·시민체감형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의 애로사항 개선이 미흡하다는 판단 아래 현장에 직접 찾아가서 현장의 절실한 소리를 듣고자 시·구·군으로 운영단을 구성하고 8일부터 현장 방문에 나선다.
특히, 시는 현장방문을 통해 소극적 법률해석이나 반복민원조성, 전화·방문시 불명확한 답변 사례 등 규제개혁을 저해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행태규제도 적극 발굴하기로 했다.
건설단체를 비롯해 일자리 창출 및 경제 활성화에 시급하고 직접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경제단체와 의료산업, 해양수산산업, 항만물류산업, 기계·금속산업, 바이오헬스산업 등을 차례로 방문 예정하고 있다. 해당 단체에서는 물론 다른 단체에서도 먼저 방문을 희망하면 향후 일정과 관계없이 먼저 찾아가서 애로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찾아가서 발굴된 규제 중 행태규제는 감사관실 및 관련부서와 긴밀히 협의해 조속히 해결하고, 진입규제·운영규제·투자저해규제 등 유형별로 대처 방안을 강구하고 필요시 중앙 부처에 관련사항 개선 건의 등 완결될 때까지 추적 관리할 것이며, 그 혜택이 시민에게 일자리 창출 등으로 돌아가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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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극적 업무행태중심의 규제개선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