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인·허가 민원 수수료 반환 규정 규제개혁 차원에서 손본다
17일 시는 구·군마다 제각각인 인·허가·신고·등록 민원 수수료 반환 규정에 대해 규제개혁 차원에서 과감히 정비, 통일시켜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기로 했다.
지난 15일 시 규제개혁추진단에서는 서부산권역에 위치한 북구, 사하구, 강서구, 사상구 규제개혁 담당자들과 함께 모여 불합리한 행태규제 사례를 비롯해 총 8건의 안건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그중 사하구에서 건의한 인·허가 민원 수수료 반환 규정에 대해 개선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시 규제개혁추진단이 주축이 되어 구·군마다 제각각인 규정을 재검토하여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 규제개혁 차원에서 정비토록 의견을 모았다.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시 권역별 규제개혁 간담회’는 이처럼 손톱 및 가시 같은 작은 불편사항도 시민들은 크게 느낄 수 있다는 판단아래 간단하고 사소해 보이는 조그만 불편도 개혁한다는 기치로 시작했다.
시 규제개혁추진단 관계자는 “이번 인·허가 민원 수수료 반환 규정 개선과 같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면서, “나머지 권역별 간담회에서도 시민의 규제개선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 개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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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손톱 밑 가시 규제”뽑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