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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에 남매 살해 주부 집행유예

기사등록 일시 : 2006-04-13 17:3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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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성철 부장판사)는 13일 자살을 기도 2세와 3개월된 남매를 숨지게 한(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모(28 여 경남 거제시 신현읍)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녀들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간 점을 볼 때 엄벌에 처하는게 마땅하지만 이 범행으로 피고인이 형벌보다 더한 정신적 고통을 안고 살아가야 하고 정신감정 결과 산후우울증으로 판정돼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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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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