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청장 허영범), 교통과(총경 정남권)에는 차고지 요건을 갖추지 않은 농지 등을 차고지로 등록하거나 실제 주차의사 없이 서류상으로만 차고지로 등록하고 화물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은 차주 10명과 화물차 운송사업 차주들로 부터 돈을 받고 “허위 차고지 증명서를 발급 받게 해 준 운송사업 허가 대행업자 (일명 브로커) 3명이다.
이들 브로커들과 공모하여 서류상 차고지를 임대해 준 토지주 3명,화물차 차고지로서 요건이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해야 함에도 현장 확인절차 없이 “차고지 설치 확인서”를 발급해 준 각 지자체 담당 공무원 8명 등 모두 24명을 무더기로 검거 했다
김모씨등 차고지 등록 대행업자 3명은 (브로커) 경남 모 휴게소 화물차량 차고지에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2012년 1년)되어 권한이 없음에도 차고지 증명서가 필요한 차주들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1대당 17-20여만원의 돈을 받고 차고지 사용 계약서를 발급해 주거나, 실제 화물차량을 주차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서류상 차고지 계약서를 작성하여 화물차량 운송사업 허가에 필요한 “차고지 설치확인서”를 발급 받게 해 주는 등의 방법으로 운송사업 차주 622명 으로부터 3년간 약3억 7천만원 상당 부당이익을 취득한 혐의다
차고지의 규격과 요건에 적합한 주차장과 1년 이상의 차고지 임대차계약을 해야 하고, 화물차 운송사업자의 주사무소·영업소가 특별시, 광역시에 있는 경우 그와 맞닿은 시·도에 있는 차고지를 이용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영업소와 차고지간 거리 규정이 없는 점을 악용하여 부산시내 화물운송 사업허가를 신청하면서 도심지 주차장 보다 비교적 땅 값이 싸고 행정 감시가 느슨한 외곽지를 차고지로 신고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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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허위 차고지 증명서로 운송사업허가 취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