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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에 대비되는 남부권의 발전과 영호남 상생발전을 통한 국민 대통합 촉구
서병수 부산시장은 13일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들에게 ‘지방분권 및 영 호남 상생발전을 위한 대선공약 공동건의문’을 전달할 계획이다.
이 건의문은 영·호남 8개 시·도지사(부산, 대구, 광주, 울산, 전북, 전남, 경북, 경남)가 지방분권과 영·호남 상생발전을 위해 공동으로 건의사항을 발굴하여 추진한 것으로, 지방분권형 개헌 추진, 재정자립을 위한 조세제도의 개편,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남부권 철도망 확충 고속화와 광역도로망 건설, 혁신도시 이전기업 법인세 지방세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국가차원 대책 마련,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분에 대한 국가의 지원 근거 마련, 남부권 초광역경제권 추진에 대한 국가의 공동협력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서병수 부산시장은,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의 낡은 체제를 털어내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지방자치제의 헌법적 보장으로 실질적 지방분권이 실현되어야 한다.
또한, 수도권에 대비되는 남부권의 상생발전과 영 호남이 상호협력을 통해 하나 된 모습을 거울삼아, 차기 정부는 반드시 국민 대통합을 이루어야 함을 영·호남 8개 시·도지사들이 깊이 공감하고 뜻과 행동을 같이하기로 하였다고 하면서, 대선후보자들이 영‧호남의 열망을 담은 공동건의 사항을 꼭 대선공약 및 차기정부의 정책에 반영해 줄 것을 기대한다.
영 호남이 대승적 차원에서 국가균형발전의 미래를 위해 뜻을 함께한 이번 염원이 국민 대통합과 진정한 지방분권 실현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힐 국가발전 정책방향을 설정하는 계기가 될지 기대된다.
다음은 영·호남 시·도지사 ‘대선후보 공약반영 공동건의’ 전문
지방분권 및 영·호남 상생발전을 위한 대선후보 공약반영 공동건의문
지방자치제가 부활 된 지 20여년이 지난 지금, 지방의 현실은 지방자치 시대라 하기에는 지역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도, 사업을 시행해 나갈 자주재원도 턱없이 부족한 형편이며, 사무는 중앙에 종속되어 있는‘무늬만 지방자지체’의 실정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낡은 체제를 털어내고 진정한 지방자치 시대를 열어 국가경쟁력을 견인해새로운 미래를 열어야하는 현 시점에서, 수도권에 대비되는 남부권의 발전과 영·호남의 상생발전을 통해 영호남의 하나된 모습으로 국민 대통합을 실현하고자, 영·호남 8개 시·도지사는 뜻과 행동을 같이하며, 제19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공약사항에 반영할 것을 강력히 건의 한다.
하나. 조속한 지방분권 개헌을 통해 실질적 지방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한다.
◦ 헌법에 지방분권 국가로 천명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헌법적 지위를 지방정부로 격상
◦ 지방자치제도의 실현을 위해 자치입법권의 확대, 자치재정권의 확립, 자치조직권의
보장 등 중앙정부의 권한을 과감하게 이양
◦ 국민의 기본권 신장을 위한 국민안전권 도입으로 국가의 책무 명확화
◦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행정체제 개편과 국가균형발전의 다양한 제도적 장치 마련
◦ 정부와 국회의 권력구조는 지역의 대표성과 지방자치제도의 이념적 가치를 담아 낼 수
있는 방식으로 변경
◦ 개헌 추진 시 지방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참여하는 기구 구성
◦ 중앙-지방협력회의 제도화로 지방관련 정책에 지방참여 보장
하나. 지방세·국고보조금·지방교부세의 전면적 개편을 통한 재정분권을 실현하여
지방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상향식 국가발전을 도모하여야 한다.
◦ 지방소비세 규모확대(11%-25%) 및 지방교부세율 인상(19.24%-25%)
◦ 국민기초생활을 보장하는 4대 기초복지사업의 100% 국비지원
◦ 부동산분 양도소득세 지방세 전환 및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지방이양
◦ 국고보조사업 구조조정을 위한 중앙․지방간 재정협치 활성화 추진
하나. 지역의 공동 정책과제를 적극 해결하고, 지방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혁신도시 이전기업 법인세 50% 지방세화로 연계 발전을 위한 재원확보 추진
◦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국가차원 대책 마련
◦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분에 대한 국가의 지원 근거 마련
◦ 남부권 초광역경제권 추진에 대한 국가의 공동협력 요구
◦ 조선업 재도전 희망펀드 조성을 통한 조선경기 회복 및 기술창업동력 마련
하나.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남부권 철도망 확충·고속화와 광역도로망 건설로 수도권 접근성에 맞먹는 교통 기반시설을 확충하여야 한다.
◦ 남해안 고속철도화 사업(부산~호남‘2 hours철도’운영)
◦ 대구~광주 내륙철도 건설(달빛고속철도)
◦ 경전선(광주송정~순천) 전구간 전철화 사업
◦ 울산~김해공항 광역철도망 건설 ◦ 대구~무주간 고속도로 조기 건설
◦ 전주~김천~영덕 동서횡단철도 건설 ◦ 전라선(익산-여수) 고속철도 건설
◦ 김천~거제 남부내륙철도 조기 착수
2017년 4월 13일
영호남시도지사협력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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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병수 부산시장,지방분권과 영 호남 상생발전 대선공약 공동건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