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지난 11월 28부터 12월 9일까지 10일간에 걸쳐 사상구 본청, 보건소 및 의회사무국에 대하여 감사관실 자체감사요원 15명과 외부전문가인 교수(도시계획 전문가) 1명, 명예감사관 1명이 참여한 가운데 행정전반에 대하여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실시 결과, 사안이 경미하여 현지 조치한 54건을 포함, 총 92건을 지적하여 57건은 시정조치하고, 35건에 대해서는 주의 조치하고 재정상 2억 223만원 상당액을 추징·회수·감액 조치하고 관련업무를 위법·부당하게 처리한 관련한 공무원 3명을 경징계요구 25명을 훈계하고, 61명을 주의조치 했다.
업무를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처리한 수범사례 15건을 발굴하여 그 중 우수한 3건에 대해 관련공무원은 시장표창 추천토록하고 관련 우수사례를 사업소 및 자치구·군에 전파하였으며, 불합리한 제도 4건을 발굴개선토록 하였고, 외부전문가 감사 참여 개선·건의사항 7건은 시책 등에 적극반영 개선토록 관련부서에 통보했다.
감사결과, 사상구 장기발전계획 용역완료와 도시녹화실행계획 수립으로 미래도시 사상의 장기발전 비전을 제시하고, 사상구 기업인예우 및 공업지역 활성화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침수예방사업으로 상습침수지역 오명 탈피는 물론, 사회·문화·복지인프라 확충과 주례-럭키아파트에서 부산진구 경계 간 산복도로 개설 등 지역개발사업 집중 투자로 낙후지역개발 촉진과 舊덕천생태하천 복원사업추진,정취있는 낙동제방조성을 위하여 풍력경관 가로등을 설치하는 등 친환경적인 도심관리와 시민불편사항을 적극해소 했다.
반면에 아직까지 일부 직원들의 업무처리와 깊이 있는 연찬 부족 등으로 일반상업 지역의 경우 위락시설은 주거지역의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 건축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건축물대장 표시변경을 한 사실이 있으며,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4층이하 일 때는 공동주택 중 다세대 주택으로 건축물 용도를 분류하여 기재사항을 변경하여야 하나 단독주택 중 다가구 주택으로 기재변경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식품영업 신고서를 수리하면서 정화조 용량 적정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부적정하게 수리함으로써 정화조 기준 용량을 상당히 미달하는 등 법령 위반사례가 발견됐다.
부산시 사상구 종합감사 결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