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교육청은 최근 발생한 여중생 폭행사건과 관련하여 관계기관 전문가들로 TF(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고 12일 첫 협의회를 갖는 등 TF팀 가동에 들어갔다.
이번에 구성한 ‘여중생 폭행사건 관련 TF팀’은 지난 9월 7일 김석준 교육감이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한 예방대책에 따라 구성한 것으로, 학교 밖 청소년 문제는 교육청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지역사회와 유관기관들과 함께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
TF팀은 부산교육청 서유미 부교육감을 위원장으로 천종호 부산가정법원 판사, 부산교육청․부산시청․부산경찰청․부산보호관찰소․청소년 유관기관 관계자, 학부모, 교원 등 11명으로 구성했다.
TF팀은 12일 오전 첫 회의에서 이번의 여중생 폭행사건은 야간 시간대 학교 밖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학교 밖 청소년 관리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공유하고, 학교 밖 청소년들의 폭력예방을 위한 대책을 협의했다.
특히, 학교내 위기학생들이 학업을 중단할 경우 학교 밖 청소년이 되고, 이들 위기학생 대부분은 보호관찰대상 학생들로서 가정법원 운영의 책임교사에 의해 관리되고 있으므로 책임교사의 역할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TF팀은 앞으로 부산지역 책임교사 현황을 파악한 후 모든 학교에 책임교사 신청을 하도록 안내하기로 했다.
또 교육청과 학교, 법원, 경찰, 보호관찰소 등 관계기관이 이들 위기학생 관리를 위한 실질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TF팀은 각 기관이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과 시스템은 우수하나, 각 기관간 정보 공유와 연계가 부족하여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천종호 판사는 “가정법원의 학업복귀지원(Teen Story) 프로그램이나 통고제도, 보호소년 관리를 위한 책임교사제 등 우수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으나, 현장 홍보와 관심 부족 등으로 활용도가 많이 떨어진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TF팀은 경찰청 117신고센터 홍보 강화와 청소년 유해업소 제한, 비행 및 학업중단 학생에 대한 정보 공유, 대안학교 SPO(학교전담경찰관) 추가 배치, 학교주변 우범지역 순찰 강화, 보호관찰학생 관리를 위한 기관간 협조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특히, 학교현장 교원들이 학생인권 및 아동학대 관련 법률로 인해 많이 위축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며, 교권보호와 교원업무 경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앞으로 이 TF팀은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 선도를 위한 다양한 정책 개발과 검토를 위해 정기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협의된 사항은 내부 검토를 통해 정책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김석준 교육감은 11일 오후 4시 시교육청 세미나실에서 ‘폭력 없는 세상, 모두의 관심이 필요할 때입니다’주제로 시민사회단체 대표 30여명과 긴급 간담회를 갖고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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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육청,여중생 폭행사건 TF팀 가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