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해양경찰서(서장 김승수)는 17일 폐기물 해양배출 억제정책에도 불구하고 계속된 해양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정해역의 해양오염이 심화되어 수산물에 대한 국민적 불신과 어민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마구잡이식 불법해양배출사범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경은 16일 부터 2006. 1월 15일까지 2개월간 환경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직원들을 주축으로 합동단속반을 편성, 초동단계로 해양투기 폐기물에 대한 시료를 채취하여 중금속 등 해양배출 처리기준 초과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머리카락, 동물 털 등 잡것 혼입폐기물 △폐기물 위탁업체의 투기불가물질 운반행위 △미신고 폐기물의 해양배출, 배출기준초과 위탁 여부 △폐기물 운반선박에 대한 지정해역외 무단투기 등을 중점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히면서 폐기물 운반선의 출항단계부터 입항시 까지 경비함정과 항공기를 동원하여 밀착추적 입체적인 단속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울산해경은 폐기물 불법배출 운반선 적발시 발생, 위탁업체까지 역추적하여 상습·고질적 행위자에 대해서는 구속수사 하고, 관련업체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은 물론 행정처분까지 병행하므로서 해양투기폐기물도 이젠 사후관리시대”가 도래했음을 알려줌으로서 범죄 유발심리를 사전에 차단하여 해양환경 보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강력한 단속의지를 표명했다.
폐기물 불법 해양투기사범 집중단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