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청장 조현배)은, 중국 유명 담배제조회사에서 생산하는 담배가 면세점 이용 중국인 관광객 등 내·외국인 관광객들이 가장 선호하는 점에 착안, 1보루 당 국내 면세점에서 88달러(USD, 원화 94,200원 상당)의 고가에 판매되고 있는 사실을 악용, 시가 20억원 상당 짝퉁 담배 22만 갑을 수입, 유통하려 한 무역업자 A씨(43)를 상표법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A씨는 동업을 하자며 국내 유통업자 B씨에게 접근하여 담배 상표권자인 위 회사의 구매승인서, 물품매도확약서, 주문가공 대리생산 위탁계약서 등 위조된 서류를 교부한 뒤 B씨로부터 접대비 명목으로 1,700만원을 받는 등 위 회사의 위조된 서류를 행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가 유통하려한 담배는 중국 내에서 1보루 당 750위안(원화 약 12만 원), 한국 면세점 가격 94,200원 정도에 판매되는 고가의 담배로, A씨는 중국 내 다른 업체 직원과 담배 수입 계약을 체결하고 정상적으로 수입을 하려한 것이라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담배의 제조회사 품질감독검측소에 A씨가 수입한 ○○담배를 감정 의뢰한 바, 표지·표기·상표·각연초 등이 모두 위조된 모조품이며, A씨가 유통업자에게 제시한 서류도 위조 서류로 확인 했다.
이번 사건은 짝퉁 담배 22,000보루가 시중 면세점 등지에 유통되기 전 신속히 수사에 착수하여, 전국 면세점에 홍보 등의 이유로 통관한 250보루를 제외한 2만 1,750보루는 서울세관 구내지정장치장에 보관중이며, 상표권침해 사실이 소명된다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으로 인해 짝퉁 담배 전량이 폐기될 예정이다. 이로써 국내 면세점에서는 A씨가 유통하려한 짝퉁 담배의 유통이 원천 차단되었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번에 적발된 짝퉁 담배 22만갑 시가 20억원 상당은 단일 사건으로 사상 최대 금액 사건으로,부산관광경찰대에서는 2015년 담배 가격 인상으로 인해 국내·외 관광객들이 면세점 이용 시 구매율이 높은 면세담배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여 짝퉁 담배가 국내 면세점에서 버젓이 유통되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고 유사 관광불법 행위에 대하여도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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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가짜 중국 담배 22만갑 시가 20억 유통 적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