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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교육 빙자,실제로 영세기업 방문해 보험판매
사하경찰서(서장 박창식) 수사과는, 고용노동부 등 국가기관을 사칭하여 소규모 기업에 전화한 뒤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주겠다고 하고는 기업체에 방문하여 보험상품을 판매한 ㈜컨설팅 대표 자산관리 등 39명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검거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은 2월간 텔레마케터를 고용해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전국 각지의 안전관리자가 없는 소규모 영세업체 연락처를 파악한 뒤 해당 업체에 전화하여, 고용노동부 직원(또는 안전보건공단 등 산하기관)임을 사칭해, 사업장에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고 설명하고 자기들이 강사를 보내 줄 테니 교육을 받으라고 하고, 교육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자기가 직접 나가 점검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하는 등 강요했다.
그 중 실시하는 교육을 받겠다고 하는 기업들을 상대로 직접 방문해, 전 직원을 모아놓게 하고는 법에 맞지 않는 내용을 형식적으로 조금 교육한 후 1시간-1시간30분 가량 보험상품 판매 등 총 2,600여회에 걸쳐 교육과 관계없는 행위를 하여 관명사칭 및 위계로 각 기업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다.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관계자에 따르면 국가기관 교육을 사칭해 보험을 판매했다는 신고가 하루 평균 20여통 접수되는 등 전국적으로 위와 같은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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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 사칭 영세기업 업무방해한 39명 검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