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市의회 예산 심사 후 추진 여부 및 규모 확정
부산시는 6일 청년의 가장 큰 고민거리 중 하나인 주거비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의 월세 지원 사업 추진은, 나날이 어려워지고 있는 청년 주거 현실에 기인한다. 월세에 거주하는 청년가구 비율은 ’99년 12%에서 ’14년 24.2%로 2배 이상 증가(장년가구 11.1% -16.8%)하였다. 평균 월세액도 상승(’17년 47 -’18년 50만원)하여 청년의 소득 대비 주거비 부담율(RIR)이 타세대에 비해 높다.(청년 19.2%, 장년 18.5%)이다
시는 현재 전·월세 보증금 대출을 연계하고 이자비용을 지원하는 ‘머물자리론’을 시행 중이다. 그러나 청년들이 대출을 위해 은행을 방문하는 데 다소 거부감을 가지고 있으며, 보증금만 해결될 뿐 월세 부담은 여전히 존재하는 등 일부 한계가 있었다. 이에 더하여 최근 보증금은 낮아지고 월세는 높아지는 추세가 나타나는 상황에서, 보다 체감도 높은 주거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을 계획하게 된다.
부산 거주 만18-34세, 중위소득 120% 이하인 1인 가구 청년 중 공모를 통해 1,000명에게 월 10만원씩 월세가 지원된다. 사업 첫 해 공모·선정 등 행정절차 소요기간 고려 시 1인당 연 90만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청년이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월세를 선 납부하면 납부내역 확인 후 개인별로 지급된다. 전남, 순천이 유사사업 추진 중이나 전남은 중소기업 근로 청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일반 청년 대상 월세지원 사업은 부산시가 광역지자체 최초가 된다.
시는 10월 5일부터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중이며, 향후 시의회 예산안 심의를 통하여 지원 대상, 규모 등이 최종적으로 확정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민선7기 청년정책은 청년신뢰, 청년주체, 청년자립을 기본방향으로 추진될 예정이며, 민선7기 들어 처음으로 추진되는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이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운 여건에 처해 있는 청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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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최초 청년 대상 월세 지원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