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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불만 판사 찾아가 폭행

기사등록 일시 : 2005-06-22 17:57:00


재판에 불만을 품은 40대 소송 당사자가 담당 판사실을 찾아가 난동을 부렸지만 법원은 관련 사실을 숨 기기에만 급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지법은 지난 17일 오전 11시께 이모(40 여.경남 진주시)씨가 재판 진행에 불만을 품고 담당 판사실을 찾아가 욕설과 함께 판사를 폭행했다. 이씨의 난동은 뒤늦게 연락을 받고 달려온 법원 직원과 방호원들에 의해 5분여만에 해산됐다. 이날 민원인을 가장해 법원 임시 출입증을 발급받았으며 곧바로 10층으로 올라가 때마침 보조 사무원이 자리를 비워 여판사 혼자 있던 사무실에 아무런 제지 없이 들어갔다. 이씨는 난동 후에도 아무런 사법처리를 받지 않고 법원에서 쫓겨났으며 같은 날 오후에도 다시 법원을 찾았다 방호원들에 의해 저지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이씨에 대한 처벌이나 유사 사례의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기보다는 이 같은 사실을 숨기기에 급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부산지법 관계자는 당시 당사자로부터 폭행사실에 대해 전해 듣지 못해 단순히 소란을 피운 것으로 판단, 법원 밖으로 쫓아냈으며 그 이후에 판사 폭행사실을 들었다"고 해명했다. 이씨는 올해 4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이 소송진행을 위해 인지대 40여만원과 송달료 등의 납부를 요구하는 보정명령을 보내자 이에 불만을 품고 난동을 부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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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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