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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 마약류 사범 처벌보다 재활

기사등록 일시 : 2005-06-17 14:10:12


부산지검 올 투약자 중 18% 치료 보호조치 부산지검은 17일 올들어 지난 15일까지 검거된 마약류 사범은 모두 101건에 109명이고 이 중 투약 사범은 59.6%인 65명이다. 검찰은 이들 투약 사범 가운데 18.4%에 해당하는 12명을 구속 기소하는 대신 치료보호 조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특히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4월 1일-6월 30일) 동안 자수한 투약자 11명 가운데 상습투약자,판매책 등 2명을 제외하곤 모두 불구속 또는 구속 취소했다. 또 이 중 4명에 대해 치료보호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해 치료 재활의 기회를 부여했다. 마약류 투약자가 치료보호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되면 전문치료기관에서 2개월간 치료를 받은 뒤 이후 1년 동안 한달에 한번씩 소변검사를 통해 마약 투약 여부를 검사받는다. 부산지검 김호정 마약조직범죄수사부 부장은 지난 2000년 이후 최근 5년간 마약류 사범의 재범률이 30%를 넘어서고 있으나 자수자의 재범률은 극히 낮다"며 "단순 투약자와 자수자들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돕기 위해 적극적으로 치료 기회를 줄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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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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