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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전용차로 통행 제한 완화 등 규제혁신과제 12건 논의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 = 부산시(시장 오거돈)와 국무조정실(규제신문고과)은 4일 오후 2시 시청 12층 소회의실에서 규제혁신 현장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현장간담회는 국무조정실의 ‘찾아가는 규제신문고로 지역 현장과의 직접 소통으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자리이며, 국무조정실 규제신문고과장, 시 혁신성장정책과장을 비롯한 규제혁신 업무 담당자, 건의자 등 20여명이 참석한다.
시는 버스전용차로 통행 제한 완화 소규모 이륜차 제작자에 대한 자기 인증제도 개선 개발제한구역 조정·완화대상 규정 개선 등 12건의 과제에 대해 애로사항과 개선 필요성을 집중적으로 설명하고 국무조정실과 함께 해결방안을 적극 논의할 예정이다.
국무조정실 규제신문고과장은 “규제개혁은 현장과 정책의 간극을 줄이는 과정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이루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협력과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기업 현장을 직접 방문해 규제애로사항을 발굴하고 해결하는 등 현장에서 체감하고 그 성과를 함께 누릴 수 있는 규제혁신을 추진할 것”이라며, “지역 신산업 육성을 저해하고 기업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낡고 불합리한 규제 혁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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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국무조정실과 12건의 규제 개선방안 간담회 개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