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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 수사 정착 형사 평가방식 개선

기사등록 일시 : 2005-05-26 14:3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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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경찰청은 전문 수사팀제와 불구속 수사원칙을 정착시키기 위해 오는 7월부터 형사 활동평가 기준을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 부산지방청은 팀별 책임 수사제를 강화하기 위해 기존 형사 개인별 평가를 팀별 평가로 전환하고 불구속 수사원칙을 준수하기 위해 기존 구속사건 위주 평가방식을 죄종에 따라 구속과 불구속에 동일한 기본 점수를 부여키로 했다. 경찰은 수사에 따라 구속시 가점을 부여해 불구속과 구속을 4대 6 비율로 평가하기로 했다.또 청소년에 대한 무리한 형사입건을 방지하기 위해 피의자가 18세 미만인 경우 불구속시 기본점수를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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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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