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해양경찰서(서장 조인현)는 23일 북한을 탈출하여 중국내에서 7-10년간 숨어 지내다 2003년 정부의 지원으로 입국하여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 정착지원금을 받아 생활하여 오던 탈북자들이 한국사회에 적응하지 못해 한탕주의에 빠져 중국인들을 일인당 5-7만위엔(한화600-840만원)을 받고 내국인과 위장결혼 시킨 탈북자 알선 총책 박모(61 부산시 사하구 다대동 도개공아파트)씨와 이모(52 여 대구시 수성구 범물동)씨등 2명을 구속하고 그 일당을 일망타진 했다. 또한 박씨와 이씨 본인들도 중국인으로부터 대가금 300-500만원을 받고 위장 결혼시켜 밀입국을 시키려 한 혐의를 받고있다.
해경은 알선총책 박씨와 이씨는 부산 대구를 거점으로 자신들이 거주하는 아파트 주변사람들 중 남편과 이혼하고 혼자 사는 자 처와 사별한 고령의 남자 및 독신 선원들을 포섭하여 위장결혼을 시켜왔다.
해경은 박씨와 이씨가 자신들 주변 탈북자들까지도 중국인들과 위장 결혼을 시킨 것으로 확인하고 우리 사회체제에 익숙치 못하고 일정한 직업을 갖지 못하자 중국인들이 돈벌기 위해 코리안드림을 찾는 것을 알고 손쉽게 범행대상을 잡은 것으로 밝혀졌다.
해경은 2003년 한국국적을 취득한 후 2004년 10월부터 위장결혼 대상자를 물색하여 지난13일 까지 7쌍을 위장결혼 시켰고 앞으로 추가위장결혼 시키기 위해 부산, 대구 자신들 집에 보관하여둔 중국 주민증 7매와 국제결혼 혼인시 필요한 제반서류 48매도 발각되어 이 55매도 위장결혼에 이용될 사람으로 밝혀졌다.
탈북자들이 주동한 위장결혼 일당들은 위장 결혼자가 중국에 한번도 가보지 않고 승낙만 하면 미리 준비하여둔 혼인서류를 호적계에 제출하여 혼인신고를 하고 초청장을 발부하여 국내로 입국시켰다.
한편 밀입국이 어려워지자 위장결혼 방법으로 입국을 하는 사례가 많으나 탈북자 남, 녀가 주동이 되어 탈북자 및 내국인들을 위장결혼 시켜 중국인들을 입국시켜 검거가 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탈북자 관리에 허점이 노출되었다.
부산해경은 탈북자가 낀 위장결혼 일당을 일망타진 했지만 위와 같은 범행수법이 더 있을 것으로 판단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탈북자 위장결혼 알선총책 검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