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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성폭행 법원 무죄 논란

기사등록 일시 : 2005-04-21 16:00:55


정신지체 10대 소녀를 5년 동안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자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부산고법은 21일 정신지체 장애인 이모(14)양을 5년 동안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52)씨에 대해서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신지체 2급인 이 양이 학습능력은 떨어지지만 사회적 성숙도는 다른 학생과 비슷해 정신적, 신체적으로 자기방어를 전혀 할 수 없는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장애인의 저항 가능 정도에만 초점을 맞춰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신지체 장애인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 법 적용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부산여성장애인연대 장명숙은 정신지체 장애인은 조그만 위협에도 두려움을 많이 느껴 장애인의현실 무시한 판결 이라고 말했다. 소송을 지원해온 시민단체들은 대법원에 상고하고 민사소송도 함께 제기하기로 하고 여성단체와 장애인단체 등은 성폭력특별법 8조의 항거불능 내용을 개정 또는 삭제하는 한편 장애인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제고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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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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