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해양경찰서 (서장 조인현)에서는 오는 5월30일 까지 7주간 취업난을 이용한 취업사기 임금착복 및 외국인 산업연수생 및 외국인 선원들의 인권 유린에 따른 특별단속 키로 했다.
해경은 봄철 출어기를 맞아 연근해 선원 및 도서지역 양식장 종사자 인력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직자들에게 취업을 빙자하여 감금 폭행 임금착복 등 인권유린 발생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영세 취업희망자 대상으로 하는 민생침해 사범에 대하여 집중 단속을 실시 영세한 해양분야 종사자의 인권과 생존권을 보호함과 동시에 종사자국을 떠나 외롭게 생활하고 있는 외국인 선원들의 작업 환경개선으로 대외적으로 대한민국의 이미지 관리에 부산해양경찰서의 수사력을 집중키로했다.
중점 단속 대상은 취업을 빙자하여 무허가 선원소개업 알선, 선원상대 숙박비 술값 등 명목으로 선불금 불법착취, 소개비 빙자 임금착복과 작업미숙을 이유로 상급선원의 폭력행사, 선원간 언어 등 문화적 차이로 인한 상호 집단 폭행행위 외국선원 밀입국 목적으로 위장취업 행위 등이다,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공조체제 유지와 수사전담반을 편성 선박을 직접 방문 내외국인 선원에 대한 면담과 설문조사로 피해사례를 확보하여 상습 고질적 사범에 대하여는 엄중하게 처벌하는 한편 해양종사자 대상 폭력근절에 대한 홍보전단을 배포하고, 홍보활동을 병행키로 했다.
해경에 따르면 현재 전국에는 중국,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키르키즈 등 1,097명이 산업연수생 선원으로 등록되어 이중 부산에는 총 215명의 산업연수생이 선원으로 취업하는 등 외국선원 승선 업종으로는 선망에 중국인 40명, 인도네시아인 7명, 대형기선저인망에 중국인 159명 인도네시아인 9명이 승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해경 인권유린 사범 특별 단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