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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사범 수사전담반 224명 편성, 24시간 즉응태세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부산경찰청(청장 김창룡)은 16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선거사범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하고, 선거일까지 총 116명을 내 수사하여 7명을 기소 송치하고, 그 중 혐의가 중한 3명을 구속했다.
부산경찰청은 지난 2019년 12월 16일부터 ‘선거사범 수사전담반’ 224명을 편성하고, 2020년 2월 13일부터 부산 시내 전체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운영하며 24시간 즉응태세를 갖추었으며,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금품선거, 거짓말선거, 공무원 등 선거관여, 불법 단체동원, 선거폭력 등 5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엄정하게 대처했다.
주요 유형별로는, 현수막·벽보 훼손’ 28명(24.1%), 허위사실 공표 등 ‘거짓말선거’ 23명(19.8%), 후보자‧선거사무원 폭행 등 ‘선거폭력’ 16명(13.8%),기부행위 등 ‘금품선거’ 6명(5.2%) 順으로 나타났다.
제20대 국회의원 선거(2016년 4월 13.일실시)｣ 대비, 전반적인 선거 과열로 선거폭력(15명, 1,500%)과 현수막·벽보 훼손(11명 64.7%) 사범이 크게 늘어나는 등 전체 내‧수사 인원은 57명(96.6%), 구속 인원은 2명(200%)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경찰청은 선거사건 공소시효가 6개월로 단기인 점을 감안하여, 내‧수사 중인 사건은 신속·공정하게 처리할 계획이며, 선거일 이후에도 축하·위로·답례 등 명목으로 금품 등을 제공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과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앞으로도 선거범죄에 대하여 당선 여부를 불문하고 법 절차에 따라 철저하게 수사하여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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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사범 총 116명 내 수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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