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 사무국을 두고 있는 지방분권운동 전국조직인 ‘지방분권국민운동’(지역균 형발전과 민주적 지방자치를 위한 지방분권국민운동, 상임의장 황한식)은 대선 예비 후보자들에게 보낼 정책질의서를 완성, 지난 6일 선관위 후보 등록자 7명에게 이를 우편과 메일로 발송했다.
한나라당 이명박, 원희룡, 박근혜, 홍준표 의원과 민주노동당 심상정, 노회찬, 권영길 의원이며, 범여권의 경우 등록 후보자가 나오는 대로 추후 발송할 예정이다.
한국지방신문협회와 공동명의로 발송한 이 정책질의서는 지방분권분야, 지방재정분야, 국가균형발전분야 등 3개 분야 총 31개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지방분권분야에는 중앙권한의 획기적 이양, 지방분권형 헌법개정과 국회 상원제 도의 도입 등이, 지방재정분야에는 자주재원 확대, 지방세 신설 등이, 국가균형발전 분야에는 지방대학육성특별법 제정, 지역인재할당제, 로스쿨 정원 지방대학 우선배분 등이 주요 질의항목으로 포함되어 있다.
지방분권국민운동’은 회수한 질의서에 대한 평가 및 분석 작업 결과를 한국지방신 문협회 소속 신문사를 비롯한 각 언론사와 관계 기관 등을 통해 홍보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대선주자들이 분권-균형발전정책을 공약화할 수 있도록 압박해나갈 방침이다.
한국지방신문협회는 대선공동 취재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지방분권 공동캠페인을 실시키로 한 바 있으며, 그 첫 사업으로 대선 예비주자들의 분권관련 정책과 소신을 평가, 전달할 수 있는 정책 질의서 발송 및 홍보사업을 ‘지방분권국민운동’과 공동추진한 것이다.
부산분권혁신운동본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