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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불부합 정리로 경계분쟁 등 시민불편 해소 및 재산권 행사에 기여
한국디지털뉴스 정창섭 기자=부산시(시장 권한대행 변성완)는 24일 국토교통부 주관 ‘2020년 전국 지적재조사사업(바른 땅 구축사업) 추진 업무평가’에서 2018년, 2019년에 이어 3년 연속‘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 경계분쟁 등 재산권 행사가 어려운 지적불부합 지역을 새로 조사·측량해 디지털(수치) 지적으로 바르게 등록하는 국가사업으로, 부산시는 2030년까지 국비 460억원 확보 및 17만 필지를 목표로 해당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우수기관은 올 한해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한 17개 광역자치단체 및 226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사업 물량 완료 실적 도시재생 뉴딜사업 협업 지적불부합지 재정비 전담조직 신설 시범사업 참여 정책기여도 특수시책 등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통해 선정됐다.
시는 현재까지 2012년 부산진구 개금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을 시작으로 77개 사업지구를 지정해, 59개 사업지구 11,949필지 2,592천㎡를 완료했다. 이에, 지적불부합에 따른 경계분쟁 해결 맹지 해소 및 정형화로 부동산 가치상승 국·공유자 점유 및 건물저촉 해소 등으로 해당 지역 주민들의 오랜 바람인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짐에 따라 토지소유자 등으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다.
시는 2021년에는 18개 지구 3,859필지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며, 드론(무인 항공기) 및 3D 레이저 스캐너 등 첨단 최신기술을 더해 더욱 신속하고 정확한 측량에 나설 방침이다.
변 시장 권한대행은“시가 지적재조사 업무에서 2018년부터 3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며, 해당 부문에서 명실상부 최고임을 입증했다”라며, “앞으로도 토지 가치를 높이고 재산권 행사를 이롭게 하는 다양한 시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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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3년 연속 지적재조사 최우수기관 선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