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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 무고 위증사범 122명 기소

기사등록 일시 : 2007-06-26 17:35:02


부산지검은 26일 올해 6월까지 무고와 위증사범에 대해서 집중단속을 벌려 72명의 무고사범과 52명의 위증사범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무고사범 중 누나 소유의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을 나눠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누나가 종중에서 명의신탁받은 토지를 횡령했다"고 허위 고소한 50대 등 5명을 구속기소하고 65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노래방을 운영하면서 도우미를 고용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도우미와 제3자에게 "도우미가 아니라 손님으로 놀러간 것"이라고 위증하도록 교사한 업주와 도우미를 함께 구속하는 등 위증사범 3명을 구속기소하고 49명을 불구속기소했다. 무고사범의 경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4% 증가 위증사범은 무려 68%의 급격한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http://koreadigita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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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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