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부산시교육청은 학교법인 동해학원(해운대고)이 제기한 ‘자율형 사립고(이하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 무효 확인 등’ 소송과 관련, 상고를 하지 않기로 하고, 법무부의 지휘를 받기 위해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 시교육청의 이같은 결정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전국의 모든 자사고가 2025년 일반고로 전환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더 이상 소송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해운대고가 국제고, 외고와 함께 2025년 일반고로 전환될 때까지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된다. 시교육청은 2019년 교육부 표준(안)을 바탕으로 실시한 2019년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에 따라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을 내렸고, 이에 대해 동해학원측이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은 “교육청이 일부 평가지표 변경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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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육청,해운대고 자사고 지정취소 소송 상고 포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