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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현장법률지원계’현판식 행사

기사등록 일시 : 2022-02-18 19:22:49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부산경찰청(청장 이규문)은 18일 현장경찰의 법집행을 뒷받침 하는 법률지원부서인 ‘현장법률지원계’ 현판식 행사를 가졌다. 현장법률지원계’는 경찰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민원 및 법적 분쟁에 관해 종합적인 법률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담부서로, 변호사 자격증을 소지한 경정급 경찰관을 비롯하여 법률지식과 실무경험을 갖춘 5명의 전문가로 구성된다. 그동안은 전문 인력 부족으로, 국가소송 등에서 대응이 어려웠고, 업무 관련 법적분쟁을 경찰관 개인이 힘겹게 대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런 문제점 개선을 위해 부산청 자체적으로 조직 차원의 법률지원시스템을 마련하게 되었고, 이는 서울에 이어 전국 2번째이다. 구체적인 역할은 소송 및 손실보상 절차 수행 권익위·인권위 제소시 답변 조력 법률자문 법리검토·제도개선 등 법무행정 전반이다. 앞으로 법률지원 뿐 아니라 각종 사례 분석 및 법리검토를 통해 경찰권 오·남용 사례가 없도록 경찰력 행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등 경찰행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해 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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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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