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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16개 경찰관서에서 24시간 선거범죄 신속 대응 중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부산경찰청(청장 이규문)은 2월 중순 사상구 노상 옆 철제 펜스에 부착되어 있던 선거벽보를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걷어차 훼손한 피의자, 2월 중순 금정구 노상 옆 벽면에 부착되어 있던 선거벽보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손으로 뜯어 훼손한 피의자를 검거하여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다.. 공직선거법에서는 위 사례와 같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을 훼손하거나 철거한 사람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선거벽보 등을 함부로 훼손‧철거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되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부산경찰은 지난 1월 8일부터 부산 시내 16개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하고, 모든 가용 경력을 동원해 선거 범죄에 24시간 신속 대응하고 있으며, 선거벽보‧현수막 훼손 등 위법행위에 대해 그 행위자를 끝까지 추적해 엄중하게 처벌한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선거벽보‧현수막 등 선전시설 훼손행위는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임을 강조하는 한편, “공명선거를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중요하다”며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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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선거벽보 현수막 훼손행위 단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