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시는 11일 법률고문 변호사를 초청하여 법률교육을 11일 오후 3시부터 6층 중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시는 인·허가 및 단속공무원을 비롯해 보상, 영조물관리, 지방세부과·징수, 계약, 법무, 송무, 희망공무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법률교육은 강재현 마산시 법률고문변호사를 초청하여 행정절차, 행정 대집형, 법령해석 요령 등과 협약서 및 계약서 작성요령, 질의·응답으로 진행했다.
평소 업무추진시 궁금한 사항인 “사실상 폐업장소에서 새로운 영업사고가 가능한지”양도인이 행방불명인 경우 영업승계는 어떻게 하는지”건물주가 납부한 상수도 사용료를 반환 받을 수 있는지”등에 대한 질의를 했다.
이에 대해 강 변호사는 질의에 대한 응답을 상세하게 예를 들어 설명을 했다.
한편 시 관계자는 “공무원들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 내부적으로 향후 감사 및 각종 확인에 대비하여 법의 취지를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보다 자구해석에만 얽매이는 경향이 있었다”고 하며 이번 교육을 통하여 가능한 시민의 입장에서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마인드로 변화시켜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마산시 법률고문 변호사 초청 특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