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29일 시민의 권리의식이 향상되고 시정 운영과정 참여 욕구가 증가됨에 따라 시민의 알 권리보장 및 시민참여의 열린시정 구현을 위해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보공개 운영이 필요함에 따라 “정보공개활성화 계획”를 수립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정보공개청구 건수가 증가하고 있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보 공개 운영이 필요하고, 시정운영에 대한 투명성 및 신뢰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시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책에 대하여 사전적, 적극적 공개 필요성에 따른 것이다.
이를위해 정보공개 처리기한을 단축하여 운영하고, 정보공개 처리과정에 대한 휴대폰 문자전송(SMS) 서비스를 실시하며, 정보 비(부분)공개 결정통지서 결재체계를 변경하고 정보공개에 대한 직원 마인드제고, 민원인을 통한 정보공개 설문조사 확대, 정보공개 운영실태 평가강화 등을 추진키로 했다.
먼저 현재 단순·반복 정보공개 청구서에 대해, 현행 각 10일인 정보공개여부 결정통지 및 결정통지일로부터 정보공개 기한을 각 8일 이내로 단축하고, 정보공개 처리과정에 대해 최소 2～3회의 휴대폰 문자전송 서비스를 실시한다.
또 정보 비(부분)공개 결정 통지시에는 시민봉사과 정보공개담당자 협조후 부서장 결재 시행토록하여 비공개 사유에 대한 법적조항 적용 및 사유 등에 대한 검토를 강화하고, 정보공개에 대한 직원마인드 제고를 위하여 전자게시판을 활용한 사이버교육, 정보공개 담당자 교육 등을 강화한다.
정보공개업무 처리과정에서의 시민만족도, 인지도, 공무원의 친절도 등 서비스 수준을 고객인 민원인을 통하여 잘못된 행태개선 및 개선방안 의견수렴을 위하여 정보공개 청구자를 대상으로 고객만족도 설문조사와 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정보공개 만족도 조사 코너도 운영한다.
또한 전부서에 대한 정보공개운영실태 자체점검과 16개 구·군에 대한 정보공개 운영실태를 평가하여 운영상 개선사항 발굴과 사전공개 대상 발굴 및 정보공개 서비스의 내실화를 기해 나갈 계획이다.
부산시 및 산하사업소에 대한 지난 5년간 정보공개 청구건수를 보면, 2002년도 256건, 2003년 328건, 2004년 321건, 2005년 462건, 2006년 704건으로 계속적인 증가추세에 있고, 지난해(2006)는 2005년도에 비해 무려 52.4%나 증가했다.
2006년도 정보공개 처리현황을 보면, 704건의 청구건수중 청구인이 스스로 취하하거나 민원으로 이첩된 경우 등을 제외한 실제 처리건수 554건에 대하여 공개 70%(390건), 부분공개 16%(88건) 등 공개 및 부분공개가 86%를 차지했고, 비공개가 14%(76건)였으며, 비공개 사유로는 자료부존재 50%(38건), 개인 사생활 보호 및 법인등 영업상 비밀침해 30%(23건),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 13%(10건), 법령상 비공개 6%(4건), 진행중인 재판사항 1%(1건) 등을 차지했다.
부산시 정보공개 활성화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