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시민의 일상과 밀접하게 연관된 제도 시책 마련해…경제·일자리·청년 도시·교통 보건 복지 여성 출산·보육 안전·환경․위생 문화·체육·관광 분야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27일 시민들의 편의를 높이고 정책 변화로 인한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민의 일상과 밀접하게 연관된, 총 6대 분야 72개 제도가 담긴 '2025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을 발표했다.
세계적(글로벌) 경제위기 등 국내외 환경의 불확실성이 이어져 지역 경제 여건이 어려운 가운데, 시는 시민 각계각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과 다양한 분야에 걸친 시책 추진으로 시민행복도시 조성과 민생안정에 중점을 뒀다.
경제 일자리 청년 분야 소상공인 자금난 해소를 위해 1천800억 원 규모의 ‘비타민 플러스’자금을 마련해, 중·저신용자의 경우 대출한도를 8천만원으로 확대하고 1퍼센트(%)의 이자 차액을 보전한다. 부산청년 일하는 기쁨카드’의 소득 기준을 완화(청년 본인 소득 월 2백675천원 이하-월 3백588천원 이하)하고 지원규모를 확대(1,650명-2,000명)하며,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의 지원규모를 확대(4,000명-6,000명)해 부산 청년들의 자립 지원을 강화한다.
도시·교통 분야 백양터널 민간투자사업 관리운영권이 만료됨에 따라 내년(2025년) 1월 10일부터 백양터널을 무료화한다. 해운대 일원 교통난 해소와 시민들의 요금 납부 편의를 위해 2월 1일부터 ‘광안대교 스마트톨링시스템’(전차로 하이패스 영상인식으로 요금 징수)을 시행한다. 임산부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에 임산부가 탑승하고 증명자료를 제시하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이 50퍼센트(%) 감면된다.
보건 복지 분야 기초생활 수급자 선정기준 완화와 생계지원금 인상, 병원안심동행 서비스 및 퇴원환자돌봄 서비스 지원 확대 등으로 부산형 돌봄 체계를 강화한다.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결식 우려가 있는 18세 미만 아동에게 충분한 급식 제공을 위해 결식아동 급식최저단가를 인상해 지원(1식 9천5백 원)한다. 전세피해임차인 주거안정지원금 지원사업을 신설해 내년(2025년)에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여성·출산 보육 분야 부산형 산후조리경비 지원사업’을 시행해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산후조리경비를 출생아 당 최대 1백만 원을 지원한다. 누리과정 보육료 추가지원금과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사업의 대상을 확대하며 ‘부산 다자녀 교육지원포인트 사업’을 개선(제출서류 간소화, 지급시기 단축)한다. 부산형 어린이 영어 프로그램(들락날락 영어랑 놀자) 추진 규모를 부산전역 들락날락 60곳으로 확대하는 등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에 주력한다.
안전 환경 위생 분야] 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에 성폭력 범죄 피해(만 12세 이하) 보상을 추가하고 기존 보장항목 중 일부를 확대하는 등 시민 사회안전망을 더욱 강화한다. 공설장사시설(공원묘지, 봉안시설) 내 플라스틱 조화 반입과 판매를 금지하는 등 저탄소 그린도시 조성에 힘쓴다. 부산소재 모든 음식점을 대상으로 외국어 메뉴판을 제작·의뢰할 수 있는 플랫폼을 개설·운영해 글로벌 허브도시의 기반을 구축한다.
문화·체육 관광 분야 저소득층 대상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금액을 인상(연 14만 원)하고,부산청년만원문화패스사업의 지원 인원과 분야를 확대한다. 바다 등 부산의 특색있는 야외 공간을 활용한 ‘부산형 독서문화축제(가칭 ‘야외 도서관’)’를 신설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문화생활 향유를 뒷받침한다.
내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은 시 누리집(www.busan.go.kr) 정보공개-주요시책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시책별 담당 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박 시장은 “2025년은 지금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부산의 새로운 기회를 만들고 민생의 안정에 집중하며 '시민행복도시'의 내실을 다지는 한 해가 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앞으로도 일상에 도움이 되는 제도와 정책을 꾸준히 발굴·시행해 '민생안정'과 '시민행복'에 집중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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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내년 달라지는 6대 분야 72개 제도 시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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