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중화 사업 분담금과 지장물 이설 비용을 지급하면서 부가가치세 집행 적정성 중점 점검 감사 결과, 총 19건의 부적정 집행 사례 적발… 총 21억7천8백만 원 환급 조치 요구 지장물 이설 비용 지급 등에 대한 업무처리 기준을 마련토록 해 불필요한 행정력과 예산 낭비 방지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ㅣ부산시 감사위원회(위원장 윤희연, 이하 위원회)는 20일 공익사업 부가가치세 집행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시와 16개 구·군, 부산교통공사 등 총 20개 기관을 대상으로 지난해 11월 4일부터 22일까지 15일간 공익사업의 부가가치세 집행실태에 대해 특정감사를 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공익사업을 추진하면서 시행자에게 지장물 이설 비용을 손실보상금이나 분담금으로 지급 시, 부가가치세의 과세가 적정하게 집행됐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위원회는 지자체 등에서 지중화 사업, 상수도 노후관 개량공사, 도로 교통체계 개선공사 등 공익사업을 추진하면서 부가가치세 관련 전문성이 필요한 조세 법령 이해의 어려움으로 분담금과 지장물 이설 비용 지급 과정에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다르게 적용하는 관행이 있음을 확인했다.
이에, 이번 감사를 통해 지중화 사업 분담금과 공익사업 지장물 이설 비용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하고 부적정 집행 부가가치세 사례를 총 19건 적발했다.
감사 결과, 부가가치세 부적정 집행 사례는 18개 기관에서 총 19건, 부적정 집행액은 22억1천400만 원으로 확인됐으며, 주요 지적사항은 다음과 같다.
8개 구에서 통신사 등 사업 수행기관과 협약해 지중화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면서 분담금으로 부가가치세 16억4천만 원을 과다 집행했다.
시 건설본부, 구·군 등 18개 기관에서 상수도 노후관 개량공사, 도로 교통체계 개선공사 등 공익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장물 소유자에게 이설 비용으로 부가가치세 5억7천400만 원을 과다하게 집행했다.
위원회는 부적정 집행한 부가가치세 총 22억1천400만 원 중 일부 회수금을 제외한 21억7천800만 원에 대해 환급 조치를 요구했다. 한편, 시는 앞서 유료(민자)도로 운영 관리실태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해 총 86억3천800만 원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바 있다.
윤희연 시 감사위원장은 “적극적인 세입원을 발굴하고 공익사업의 부가가치세 과세 관행을 개선해 불필요한 행정력과 예산 낭비 요인을 제거하고 재정 건전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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