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25년04월08일화요일

Home > 부산

부산시 올해부터 달라진 지방세 제도

기사등록 일시 : 2007-01-03 11:54:50


부산시는 지방세법령이 개정·시행 (1월1일)됨에 따라 정기분 면허세 납부방법 개선 등 새해부터 달라지는 지방세 제도의 추진에 만전을 기함은 물론, 납세자 권익 보호와 신뢰세정을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월 1일부터 달라진 지방세 제도를 납세고지서 등의 납부기한 연장 : 도달일로부터 7일이내-14일이내 교부 송달시 수취인 서명날인 방법 개선 - 납세고지서 등 서류교부시 수취인이 자필서명과 날인-서명 또는 날인으로 개선 정기분 면허세 납부방법 개선 - 면허취득시 납부하는 수시분 면허세 납부시 익년도 1월 부과 정기분 면허세 동시납부 할수 있도록 선택권 부여 소득할 주민세 수정신고 기한연장 (60일-부과고지전) 납세증명서 발급제도 규정보완 - 자동차 변경, 이전등록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자동차세 납부여부 확인 가능할시 납세증명서 제출생략 등록세 납부영수증 처리방법 개선 - 2006.6.1부터 전자등기신청제도 도입에 따라 등기등록시 첨부하는 등록세납부 영수증에 전자적이미지 변환자료 대체 가능 그리고, 공익 및 국가정책 지원을 위해 컨테이너 지역개발세 징수시한 만료로 인한 폐지 - 항만배후도로 건설을 위해 2006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징수하던 컨테이너 지역개발세가 징수기한 만료로 2007년부터 지역개발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농지은행사업 매입농지에 대한 취득세 등 면제 - 한국농촌공사가 농지시장 안정과 농지이용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농지은행사업으로 매입하는 농지에 대해 취득세·등록세 면제 역모기지제도에 대한 세제지원 - 역모기지대상주택 담보물권 설정등기시 담보물건 제공자가 등록세를 부담할시 등록세 면제 역모기지 대상주택 : 부부 모두 만65세 이상인 고령자가 주거지로 소유한 6억원 이하의 1가구 1주택 민간위탁 민영교도소에 대한 감면 - 민영교도소의 설치시 취득세·등록세·재산세 면제 공공기관 지방이전 감면 - 공공기관 지방이전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면제, 재산세 경감 또한, 관련 규정의 합리적 개선을 위해 전자송달(전자통신망을 이용한 송달) 규정 신설(전자고지 송달의 법적근거 마련) 연대납세의무 대상추가 - 법인이「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연대납세의무 대상에 추가 학교법인을 자동차세분 지방교육세 과세대상에서 제외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납세담보 규정신설 - 담배소비세와 같이 부가분 지방교육세에도 납세담보 규정 신설 그밖에도, 건물분 과세시가표준액은 국세청장이 고시(07.1.1)한 ㎡당 49만원으로 지난해보다 2만원 인상되며, 감면규정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채권확보 목적 임대차방식 연불수출 선박에 대한 취·등록세 면제규정 삭제 공동시설세 감면폐지 (한국철도공사 사업용 부동산등 9건) - 한국철도공사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공동시설세 경감 등 각종 공동시설세 면제 및 경감분 과세전환 환경관리공단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등록세 감면분 과세전환 - 환경관리공단의 환경오염방지사업 및 페기물처리시설용 부동산에 대한 취·등록세 50%감면분을 과세전환하는 등 실효성 없는 감면조항을 폐지하는 일제 정비를 했다.
<저작권자 © 한국디지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이정근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1738	부산해경 침몰 어선 승선원 구조	이정근 기자	2007-01-05

1737	동거남 토막살해 50대女 검거	이정근 기자	2007-01-04

1736	도박사이트 개설 적발	이정근 기자	2007-01-04

1735	울산해경 선박충돌사고 제로화(Zero)에 도전	이정근 기자	2007-01-04

1734	부산시 조류박제 기증자를 기다립니다	이정근 기자	2007-01-04

1733	울산시 지방세 체납자 명단 추가공개	이태훈 기자	2007-01-04

1732	울산항 컨테이너 물동량 35만TEU 돌파	이태훈 기자	2007-01-04

1731	마산시 2007년 개별공시지가 일제조사	김종갑 기자	2007-01-04

1730	부산시 새해에도 불법주·정차 단속은 계속한다	이정근 기자	2007-01-04

1729	250억원대 사이버 도박판 일당 18명 검거	이정근 기자	2007-01-03

1728	마산시 보건소 이동 금연클리닉상담소 운영	김종갑 기자	2007-01-03

1727	울산시 올해 도로시설 확충사업 활발	이태훈 기자	2007-01-03

1726	부산시 민원처리 마일리지제 운영	이정근 기자	2007-01-03

1725	부산시 올해부터 달라진 지방세 제도	이정근 기자	2007-01-03

1724	부산시 올해부터 달라진 지방세 제도	이정근 기자	2007-01-03	843

1723	마산시 공무원상 우수공무원 표창	김종갑 기자	2007-01-02

1722	울산시 2007년 시정 10대 핵심과제 확정	이태훈 기자	2007-01-02

1721	부산시 시세감면 올부터 달라진다	이정근 기자	2007-01-02

1720	2006년 밀입국 해상탈출 크게 줄어	이정근 기자	2007-01-02

1719	노무현 대통령 부산 방문에 부쳐	이정근 기자	2007-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