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도시철도 사상-하단선 건설사업 특정감사 시행…감사 행정상 조치 10건,신분상 조치 33건, 11억5천900만 원 감액 조치 요구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ㅣ부산시 감사위원회(위원장 윤희연)는 지난해 10월 21일부터 11월 15일까지 20일간 시행한 부산도시철도 사상-하단선 건설사업 특정감사의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사상-하단선 건설사업의 준공 지연으로 공사 구간 일대 교통 체증 장기화 및 잦은 땅꺼짐 사고 발생에 따른 시민 불편과 안전이 우려되는 가운데, 시는 연간 감사계획에 따라 지난해 9월 12일 특정감사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추진 전반에 대해 면밀한 감사를 실시했다.
시 감사위원회는 이번 감사를 통해 10건(시정2, 주의4, 통보4)의 행정상 조치 33건(훈계11, 주의22)의 신분상 조치 11억5천900만 원의 설계변경(감액) 조치를 요구했다.
시공사 및 건설사업관리단과 관련된 지적사항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라 벌점 부과 등을 조치토록 부산교통공사에 통보했다.
지난해(2024년) 9월 21일 오전 8시 50분경 2공구 시점에서 발생한 대형 땅꺼짐 사고의 원인은 집중호우(379㎜)와 함께 차수공사 및 흙막이 가시설 공사 중 시공관리 소홀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확인됐다. 땅꺼짐 사고 발생 즉시 시는 지하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했으며 올해 2월 18일 사상-하단선 도시철도(2공구) 주변 땅꺼짐 사고 원인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권고했다. 이번 특정감사 결과, 건설사업관리단은 차수 품질시험 자격이 없는 하수급인이 시험·작성한 품질시험 보고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시공사에 새벽로 본선 구간 굴착 작업을 진행토록 해 굴착 중 지하수 및 토사 유출로 정상적인 굴착 작업이 어렵게 됐음을 확인했다. 이외도 안전관리 전담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업무 수행 부적정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 보고서 작성 부적정 설계·시공 방법 개선 수정공정표에 따라 공정관리 철저 등을 지적하고, 관련자에게 '훈계·주의'를 요구했다. 차량기지 무근콘크리트 및 방수 물량 중복 산출, 아스팔트 시트방수, 벽체 칸막이 시공 및 마감 방법 개선 등 설계변경 조치를 요구했다.
터널부대 공사 중 전기·기계 분야 예정가격 작성 시 1식 단가(총계방식) 설계를 지양하고, 1식 단가 중 변경사항을 설계변경하지 않고 부적정하게 지급한 기성금의 경우 전체 토목공사에서 감액할 것을 요청했다.
공사진도율이 누계공정 대비 실적이 5퍼센트(%) 이상 지연되면 부진 사유 분석과 부진공정 만회 대책 수립을 해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해 시정할 것을 요구했다.
윤희연 시 감사위원장은 “이번 감사를 통해 지하사고조사위원회에서 발표한 땅꺼짐 사고 원인이 집중호우 등 외부요인 이외에도 공사 과정에서 시공사와 건설사업관리단의 품질·안전·시공관리에 일부 과실 및 위반사항이 있었음을 규명했으며, 부산교통공사의 지도·감독의 미흡한 점을 지적하고 안전 관리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사고 예방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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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감사,사상-하단선 건설사업 감사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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