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오는 22일 부터 연이자 60퍼센트(%)를 초과하는 대부계약은 전면 무효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ㅣ부산시(시장 박형준)는 불법사금융을 근절하고 신뢰할 수 있는 대부업 시장을 조성하기 위한 「대부업법」 개정안이 오는 22일부터 시행한다. 주요 개정안 내용으로는 대부계약서 미교부·허위기재 시 계약 취소 가능 불법사금융업자와 체결한 계약은 이자 상환 의무 면제 및 원금만 상환 연 60퍼센트(%) 초과 초고금리 대부계약은 원금·이자 모두 무효 처리 등으로, 강력한 소비자 보호장치를 마련해 불법·고금리 대출 피해를 차단한다.
대부업 이용 시 등록대부업체 여부를 확인(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서 ‘대부업체 통합조회’ 검색)하고, 최고금리(연 20%)를 초과하는 이자는 불법이며, 대부계약서(구두·문자·SNS 등 비대면대출 지양)는 반드시 보관해야 하며, 약정 이자 외의 수수료·선이자 등은 불법이므로 계약에 응하지 않아야 한다.
불법대부행위에 이용된 전화번호는 신고를 통해 이용 중지할 수 있으므로 시민의 신고를 통해 불법대부행위를 원천 차단할 수 있다.
시는 7월 중 대부업 실태조사를 실시해 대부업법 개정 적용 여부를 점검하고, 하반기 현장점검 시 이자율 위반 등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해 강도 높은 제재를 가할 계획이다. 김봉철 시 디지털경제실장은 “대출 시 반드시 등록 대부업체 여부를 확인하고, 연 20퍼센트(%) 초과 이자는 불법이며 60퍼센트(%)를 넘으면 계약이 무효가 된다”라며, 시는 위법행위를 철저히 단속해 금융취약계층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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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자 60퍼센트(%) 초과 고금리 대부계약 무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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