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30일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지방세 체납액을 줄여, 올해를 체납세 감소 전환 원년이 되도록 오는 6월 30일까지 2개월간 올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설정, 체납액 징수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2002년 이후 증가된 지방세 체납액이 지난 3월말 현재 자동차세 563억(24.3%), 주민세 586억(25.3%), 취득세 532억(22.9%), 기타 639억(27.5%) 등 총 2,320억원에 달하여, 건전 납세풍토를 조성하고 지방세수 확충을 위하여 체납액 징수활동의 강력한 추진 필요성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1단계로 5월 31일까지 체납자에 대한 독촉장 일제발송 및 압류재산 실태조사를, 2단계로 오는 6월 30일까지 재산 공매처분 등 체납액 징수활동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여, 체납액 정리목표를 현년도는 부과액 대비 97%이상을 달성하고, 과년도는 2006년도 이월액 2,164억원의 35%인 766억원을 정리한다는 목표로 추진한다.
일제정리 기간중 중점 추진사항으로 △5월중에는 지방세 체납액 중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세를 줄이기 위한 대책의 체납차량 번호판 야간영치 활동을 펼쳐,자동차세 체납액을 줄임과 동시에, 상반기 정기분 자동차세 자진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고, 6월중에는 현장중심의 고액체납세 정리방안으로 (체납세 정리 드림팀)을 4개팀 24명으로 편성하여, 구·군을 순회 방문 고액 체납자 특성에 따라 맞춤식 정리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체납자의 압류 부동산에 대한 공매실시, 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하여는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자료 제공, 출국금지, 형사고발 등 다각적인 행정규제를 실시하고, 체납자 금융기관 예금 압류, 직장인 체납자 급여 압류, 자영업 체납자 매출채권 압류 등 다각적인 체납액 징수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부산시는 이번 체납세 일제정리기간 운영으로,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쳐 체납된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는 사회생활에 많은 제약을 받도록 하는 한편, 납세의무를 시민의식으로 정착시키고, 나아가 체납 발생요인을 원천적으로 예방하여 지방세수 확충 및 공평과세를 실천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부산시 지방세 체납액 징수 팔 걷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