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위탁업체, 1기준 폐기물 성분검사 서두르세요
부산해양경찰서(서장 류영길)는 오는 1월20일부터 시행되는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해양으로 배출하는 폐기물의 해양배출처리기준이 대폭 강화됐다고 밝혔다.
현행 해양오염방지법령에는 해양배출처리기준의 규제대상이 되는 폐기물성분검사 항목이 14종에 불과하나 개정된 해양환경관리법에는 PCBs 계열물질, 나프탈렌 등과 같은 PAHs 물질을 포함하여 25개 항목으로 늘어나고 규제 기준(폐기물 해양배출 1기준 적용)도 더욱 엄격하게 적용된다.
현재 폐기물을 해양 배출하는 위탁처리업체에서는 개정된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해양경찰청이 고시하여 지정한 전문검사기관에서 폐기물 해양배출 1기준 적합여부를 판정하는 성분검사서를 발급받아, 내년 2월21까지 부산해양경(위탁업체관할 해당해경서)에 제출하여, 위탁처리신고 필증을 재교부 받아야만 해양배출이 가능하다.
한편 현재 폐기물 위탁처리업체는 전국적으로 5천여 개소에 달하며 부산해경서 관내에는 400여개소가 있는데 반해 전문검사기관은 전국 19개소가 있어 올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 성분검사 신청이 집중될 경우 성분검사 소요기간(약 20일 이상)등을 고려할 때 법 시행일 이전에 해양배출 폐기물 성분검사를 받지 못하여 해양배출 금지 조치를 받게 되는 경우 해당 폐기물위탁처리 업체는 육상으로 폐기물처리를 하여야 하므로 해양배출보다 많은 처리비용을 부담하는 사례가 발생하게 되니, 빠른 시일 안에 폐기물성분검사를 받는 것이 유리하다고 해양경찰 관계자는 밝혔다.
| 
해양배출 폐기물 기준 대폭 강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