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지방분권-지역균형발전 20대 정책의제의 공약화를 촉구한다
지방분권-지역균형발전 정책의제를 제17대 대선후보자들의 정책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제17대 대통령 선거가 채 한 달도 남지 않았으나 현재의 대선정국은 오직 승부에만 목을 맨 각 정당과 대선 후보자들 간 정치공방으로 이전투구의 장이 되어가고 있으며 국정과제와 민생과 직결된 정책 대결은 아예 실종되고 있다.
지난 2002년 망국적인 중앙집권-서울·수도권집중체제를 개혁하여 지역과 나라를 살리기 위한 범국민운동으로서 지방분권운동을 시작한 우리는 이 같은 최근의 사태에 심각한 우려와 개탄을 표명하며 한시 바삐 실사구시의 정책대결과 국민검중의 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을 촉구한다.
오늘 우리는 전국 각계각층 모든 지역민의 열망과 의지를 모아 ‘지방분권-지역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20대 대선 정책의제’를 제17대 대선 후보자들과 전 국민앞에 천명한다. 아울러 각 후보자들이 이들을 하루빨리 핵심 정책공약으로 채택하고 전 국민 앞에 천명할 것을 정중히 요청하며 강력히 촉구한다.
지역균형발전과 민주적 지방자치를 위한 지방분권국민운동’은 지난 2002년 말 제16대 대통령 후보자 3인과‘지방분권 對국민협약’의 체결, 2003년 12월‘지방분권특별법’‘국가균형발전특별법’등‘지방 살리기 3대 특별법’제정 등을 선도한 바 있다.
또 참여정부 하에서 분권과 균형발전정책의 흔들림 없는 추진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추동해왔으며, 2007년 제17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선 후보자들에 대한 정책 질의 및 분석과 지방분권-지역균형발전에 대한 범지역민 공론화에 앞장서 왔다.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 정책’공개 질의서에 대한 각 후보자들의 답변내용을 분석한 결과 모든 후보자들이 국가와 지역의 경쟁력 강화를 한 목소리로 주장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국정과제로서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정책이 필수적임을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미 확인한 바 있다.
각 정당과 제17대 대선후보자들은 먼저 강고한 중앙집권체제 및 극심한 지역간 불균형 문제(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와 지방분권-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기본 입장과 정강 및 정책의제를 전 국민들 앞에 조속히 공약으로 천명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지방분권-지역균형발전 20대 정책의제를 차기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구체적 공약으로 하루빨리 천명할 것과, 국민들 앞에 실천을 다짐하는‘지방분권-지역균형발전 對국민 협약’을 체결할 것을 정중히 요청하며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는 대선 후보자들이 입으로만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지역민들의 절실한 요구사항을 실천가능한 공약으로 반영하는 지 똑똑히 지켜볼 것이며, 앞으로 각 정당 및 대선후보의 지방분권-지역균형발전 관련 정책시스템과 추진전략의 실효성을 철저히 평가, 검증해 나갈 것임을 밝힌다.
1. 각 정당과 제17대 대선후보자들은 오늘 우리가 제시한 지방분권-지역균형발전 관련 정책의제들을 하루빨리 정책공약으로 채택하고 전 국민 앞에 천명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1. 각 정당과 제17대 대선후보자들은 우리의 정책의제를 중심으로 우리와 함께 지방분권-지역균형발전 對국민협약을 체결할 것을 요청하며, 차기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이를 채택할 것을 촉구한다.
1. 대선 후보자들은 우리가 제시한 지방분권-지역균형발전 20대 정책의제의 공약화 요구에 대해 공식적으로 응답해 줄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
지역균형발전과 민주적지방자치를 위한 지방분권국민운동
상임의장 황한식
부산본부 상임대표 황한식 강원본부 공동대표 김중석 외
경남본부 상임대표 강재규 광주전남본부 공동대표 류한호 외
대구경북본부 상임대표 조진형 대전본부 상임대표 안성호 외
충북본부 상임대표 조수종 충남본부 공동대표 이상선
경기본부 상임대표 이재은
부산지방분권협의회
공동대표 오홍석(부산시 기획관리실장)
권영대(부산시의회 의원)
정현옥(부산시구청장군수협의회장)
김진성(부산시구군의회의장협의회장)
이상진(부산시교육청 부교육감)
황한식(부산분권혁신운동본부 상임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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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지역균형발전 20대 정책의제의 공약화를 촉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