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재정을 조기 집행한다.
부산경제는, 소비증가 추세에 따른 내수회복세와 지속적인 수출 호조세 등 경기 요인과 차기 정부 출범에 따른 경기부양 기대감 등으로 인해 4~5% 대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나, 우리시의 최근 주요 경제지표는, 전국에 비해 여전히 부진한 실정으로 2008년도 예산에 대해 상반기 중에 집중적으로 조기 집행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시는 올해 예산 총 8조5천251억원(일반회계 6조7천288억원, 특별회계 2조 4,410억원) 중 경기 진작 및 내수 촉진 효과가 큰 대형사업을 집중관리 사업으로 선정하고, 1억 원 이상의 주요 투자사업과 3천만 원 이상의 용역 및 물품 구입비를 대상사업으로 선정하여 예산과 자금배정을 집중 투입해 경기진작을 지원할 계획이다.
최종 수요자인 민간 사업자에게 효과가 미치도록 조기 집행목표는 상반기까지 82%를 발주하고, 자금도 발주사업의 52%까지 집행할 예정이다.
순수 지방비 사업은 예산확정과 동시에 사업을 발주하고, 사전이행 절차가 단순한 소규모 사업 등은 1/4분기 중에 집중 발주한다.
지역의 경기진작과 파급 효과가 큰 SOC사업, 대규모 건축사업, 공공청사 건립 등 주요 투자사업은 간부 공무원별로 담당을 지정하여 1/4분기 중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상반기 중 발주될 수 있도록 특별 관리하는 등 재정 전반에 조기집행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조기집행 관리대상 사업
1억 원 이상의 공사비와 3천만 원 이상의 용역 및 물품구입비이며, 민간자본보조사업 등 민간에 이전되는 투자사업에 대해서도 가능한 한 조기 집행할 예정이다.
조기집행을 위한 중점 추진
신규사업은 발주 준비를 위한 사전 행정절차 등을 조속히 이행하고, 소규모 사업은 시, 구·군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설계지원단’을 구성하여 조기 설계 완료 후 발주토록 하고, 긴급입찰·전자입찰 등을 적극 활용하여 입찰기간 최소화, 주민설명회 개최 등 집단민원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와 시공회사에게 선금급, 기성금, 준공급 등 대금 청구를 독려하고. 국고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확정, 자금 확보, 국비교부사업 추진현황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국고 보조사업의 조기확정을 위해 해당부처와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매년 반복되는 사업으로 가내시가 변경되지 않는 사업은 예산확정 후 즉시 사업 착수와 조기집행이 가능토록 지원할 계획이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재정조기집행 점검대상 사업 예산의 85%를 상반기에 배정할 예정이며 특히, SOC사업 등 주요 투자사업 예산은 원활한 사업 집행을 위해 상반기 중에 집중 배정할 예정이다.
또한, 자금조달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채권확보가 가능한 업체에게는 착공과 동시에 선급금을 70%까지 확대 지급하고, 기성검사가 완료된 부분은 30일 간격으로 기성대가를 지급하여 업계의 자금난을 완화토록 한다.
조기집행 지원 및 추진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시 및 사업본부, 자치구·군에서는 ‘조기집행추진 상황실’을 운영하고 , 대상사업이 확정되는 대로 시 홈페이지에 시(사업본부 포함) 및 자치구·군 대상사업을 게재하고 ‘조기집행 시민참여센터’ 배너를 설치하여 시민의견을 수렴 반영하며, 정기적으로 집행상황을 점검·독려하는 자체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운영하고, 단계별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등 재정 조기집행 추진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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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지역경제 활성화 위한 재정 조기집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