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24년12월01일일요일

Home > 부산

부산시,구·군 행정규제개혁 과제 발굴 독려

기사등록 일시 : 2008-03-13 17:31:27


부산시는 기업, 시민 및 공무원들이 함께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도록 행정규제를 대대적으로 개혁하기 위하여 오는 14일 오전 10시 시청 12층 국제회의실에서 구·군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행정규제개혁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지난 2월 중 <행정규제개혁 태스크포스팀>을 운영하여 규제개혁 과제 130건을 발굴한데 이어 열리는 행정규제개혁 실무 워크숍으로서 공무원의 의식변화를 유도하고 규제개혁 추진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과 과제발표는 물론 토론도 병행할 예정이다. 과제발표는 구·군 담당공무원이 일선 행정업무를 수행하면서 발굴한 규제개혁 과제 등을 대상으로 한며, 이번 워크숍에서는 “지하수에 부과되는 지역개발세 폐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 등 총 39건이 발표될 예정이다. 이중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은 건설업을 등록한 자가 손익계산서 등 8개의 서류를 첨부하여 3년마다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 내용을 간소화하여 구비서류를 준비하는 시간적 낭비와 주기적으로 신고하여야 하는 복잡한 신고절차를 개선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부산시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워크숍은 시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구군의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한 규제개혁 건의과제를 발굴하여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민의 직접적인 불편사항을 해소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발굴된 과제는 시 차원에서 개선 가능한 사항은 소관부서에 통보하여 처리토록 하고, 법령 개정을 통하여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은 정부에 건의하거나 해당 중앙부처를 직접 방문하는 등의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처리해 나갈 계획이다.
<저작권자 © 한국디지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정상삼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2905	올해 첫 부산시 지역혁신협의회 회의 열려	김종갑 기자	2008-02-26

2904	부산해양경찰서 통합방위 우수관서 선정	이정근 기자	2008-02-26

2903	부산해경, 조난선박 구조	정상삼 기자	2008-02-26

2902	부산시, 해양수산부 폐지관련 대책 논의	김종갑 기자	2008-02-25

2901	부산항 개항 132주년 기원제	정상삼 기자	2008-02-25

2900	부산시,복지시설 생활인 위로 성금 전달받아	김종갑 기자	2008-02-25

2899	부산시, 도로중앙에 환승 버스정류장이 들어선다	정상삼 기자	2008-02-22

2898	부산시, 관광안내소 기능 대폭 강화	김종갑 기자	2008-02-22

2897	부산시, 3·1절을 맞아 태극기달기운동 펼쳐	김종갑 기자	2008-02-21

2896	부산시, 등대콜과 재난지원협약 체결	김종갑 기자	2008-02-21

2895	부산시,중증장애인 생활시설 신축건립 사업수행자 모집	김종갑 기자	2008-02-20

2894	부산시, 올해 2,100억원 이상 예산 절감 설정	정상삼 기자	2008-02-20

2893	부산시, 불법 사금융(대부업) 피해방지 대책 마련	김종갑 기자	2008-02-20

2892	국내생산 짝퉁명품 일본 밀수출기도사범 적발	이정근 기자	2008-02-19

2891	부산시 5급 심사승진 대상자 확정	김종갑 기자	2008-02-19

2890	부산시, 무보수 명예직 교통모니터 요원 모집	정상삼 기자	2008-02-19

2889	부산시, 제89주년 3·1절 기념행사 시민과 함께	김종갑 기자	2008-02-19

2888	부산지검 정윤재씨 징역 4년 구형	이정근 기자	2008-02-18

2887	연소자 다수고용 사업장 75.9%가 노동법 위반	김종갑 기자	2008-02-18

2886	석면함유 제품 불법 제조업체 적발	이정근 기자	2008-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