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25년08월24일일요일

Home > 부산

부산시,구·군 행정규제개혁 과제 발굴 독려

기사등록 일시 : 2008-03-13 17:31:27


부산시는 기업, 시민 및 공무원들이 함께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도록 행정규제를 대대적으로 개혁하기 위하여 오는 14일 오전 10시 시청 12층 국제회의실에서 구·군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행정규제개혁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지난 2월 중 <행정규제개혁 태스크포스팀>을 운영하여 규제개혁 과제 130건을 발굴한데 이어 열리는 행정규제개혁 실무 워크숍으로서 공무원의 의식변화를 유도하고 규제개혁 추진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과 과제발표는 물론 토론도 병행할 예정이다. 과제발표는 구·군 담당공무원이 일선 행정업무를 수행하면서 발굴한 규제개혁 과제 등을 대상으로 한며, 이번 워크숍에서는 “지하수에 부과되는 지역개발세 폐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 등 총 39건이 발표될 예정이다. 이중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은 건설업을 등록한 자가 손익계산서 등 8개의 서류를 첨부하여 3년마다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 내용을 간소화하여 구비서류를 준비하는 시간적 낭비와 주기적으로 신고하여야 하는 복잡한 신고절차를 개선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부산시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워크숍은 시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구군의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한 규제개혁 건의과제를 발굴하여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민의 직접적인 불편사항을 해소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발굴된 과제는 시 차원에서 개선 가능한 사항은 소관부서에 통보하여 처리토록 하고, 법령 개정을 통하여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은 정부에 건의하거나 해당 중앙부처를 직접 방문하는 등의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처리해 나갈 계획이다.
<저작권자 © 한국디지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정상삼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3242	부산시 조상 땅 찾아주기 호응 높아	김종갑 기자	2008-07-22

3241	부산시 민원사무 사전심사청구제 확대 시행	이태훈 기자	2008-07-22

3240	국내 최대 창업투자사 부산사무소 개소	정상삼 기자	2008-07-22

3239	부산시 하절기 공직기강 감찰 실시	김종갑 기자	2008-07-22

3238	부산시 2008년 폭염대비 종합대책 수립 추진	김종갑 기자	2008-07-21

3237	중소기업등 76%, 현 보증체제 유지	kDN 뉴스	2008-07-21

3236	컨테이너 부두 차량 통과시간 절반 단축된다	정상삼 기자	2008-07-21

3235	부산시, 상반기 소송사건 95% 승소	김종갑 기자	2008-07-21

3234	부산시, 청소년 밀집지역 거리상담 긴급구조 활동 실시	김종갑 기자	2008-07-18

3233	부산시 안쓰는 휴대폰을 가져오면 선물을 드립니다	정상삼 기자	2008-07-18

3232	부산시 제 2기 세계대학생 글로벌 아카데미 개최	김종갑 기자	2008-07-18

3231	전국 제4회 한국청소년 합창콩쿠르 개최	김종갑 기자	2008-07-17

3230	제60주년 제헌절, 태극기를 게양합시다	김종갑 기자	2008-07-17

3229	제34회 부산미술대전 수상작 전시회 열려	kDN 뉴스	2008-07-17

3228	제34회 부산미술대전 수상작 전시회 열려	kDN 뉴스	2008-07-17

3227	한국전 노르웨이 참전 용사회 UN기념공원 방문	김종갑 기자	2008-07-17

3226	부산시 수영강 중류를 다시 깨끗한 하천으로	김종갑 기자	2008-07-17

3225	부산시, 에너지 마일리지제도 도입·운영	정상삼 기자	2008-07-17

3224	부산시 유입 농산물 안전성조사 결과발표	김종갑 기자	2008-07-17

3223	한·중·일 차세대 지도자 부산방문	정상삼 기자	2008-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