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장(허용석)은 8일 오전 10시30분 - 12시30분까지 부산본부세관에서 전국의 47개 세관장·3개 직속기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08년 제2차 전국세관장회의를 개최했다.
전국세관장회의를 특별히 하계휴가 기간 중 개최하게 된 배경은 지난 6월24일 전국 세관장에 대한 대대적 인사를 단행한 후, 조직안정화 차원에서 당부사항을 전달하고 하절기 휴가기간 중 자칫 느슨해지기 쉬운 세관직원들의 복무기강을 확립키로 했다.
경제활성화 민생안정
정부의 「New Start 2008 프로젝트」의 후속조치로서, 일시적인 자금압박으로 부도위기에 처한 영세중소기업 신생기업 회생가능 체납자를 지원하기 위한CARE Plan을 시행한다.
Customs Assistance for Recovery & Encouragement
물가안정을 위해 쌀 등 생활필수품 52개 품목과 원유 등 할당관세가 적용되는 82개 품목의 신속통관 대책을 수립, 시행한다.
90개 생필품의 수입원가를 공개하여 수입생필품 가격의 안정을 유도한다.
기업의 경영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심사총량제·기업심사예고제를 통해 기업조사 활동을 최대한 자제한다.
화물과 여행자의 신속통관
올 상반기 평균 수입화물 통관소요시간은 1.5시간, 여행자휴대품통관 소요시간(항공기 국내도착부터 세관Line 통관까지)은 25분으로, ‘07년의 1.5시간, 25.5분과 비슷하나 국제표준인 UNCTAD 4시간보다 훨씬 앞선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밀수 등 불법부정무역 단속실적은 1조 6540억원으로, 전년대비 9% 감소, 관세포탈 등의 관세사범은 36%, 상표위조사범은 40%, 원산지 위반사범은 5% 증가했다.
세관별 세부 업무평가 결과를 보면 6개 본부세관 중에서는 부산본부세관과 광주본부세관이, 41개 산하세관 중에서는 대전세관, 용당세관, 의정부세관, 동해세관이 최우수 평가를 받았음. 특히, 부산본부세관은 중국산 가짜 발기부전제 밀수, 공구류 원산지 허위표시 등 불법부정무역 단속에 탁월한 성과를 거두었고, 광주본부세관은 제한된 인력과 자원으로 외국인 근로자가 포함된 마약사범 32명을 검거했다.
또한, 전국 세관이 벤치마킹을 할 수 있도록 우수한 업무수행기법에 대한 6개 본부세관별 사례 발표도 했다.
허용석 청장은 특별히 하반기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상반기중 경제살리기와 민생안정 차원에서 수립 시행하고 있는 영세중소기업지원, 생필품 신속통관을 통한 수급안정, 에너지 절약, 불법밀수 단속 등 대책을 하반기에도 차질없이 추진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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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전국세관장회의 개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