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지난해 허위 고소등 무소사범이 40%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7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무고사범 257명을 적발 이 가운데 구속 기소10명, 불구속 74명 또 168명은 약식기소했다.
검찰은 고소 남발로 사법질서를 혼란케 하여 무고 사범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단속을 펼칠 방침이다.
부산지검 지난해 무고사범 40% 증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