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청장(김성광)은 12일부터 부산시 등 유관기관와 협조체제를 유지하며, 임금체불이 우려되는 건설 및 조선업 하청업체, 영세 취약사업장 등에 대한 체불임금예방 활동을 강화하는 설 대비 근로감독관 비상근무 체제에 들어갔다.
지난해 부산지역에서 발생한 근로자 15,436명에 대한 체불금품 477억원 중 460억원이 지도해결 또는 사법처리 하고 17억원이 미청산 된 상태에서, 설을 앞두고 경기 악화로 인한 휴?폐업 사업장 증가 등에 따른 임금체불 신고사건수가 증가하고 있어 비상체불청산지원팀도 병행 운영하여 근로자의 체불임금을 신속히 청산토록하고 무료법률지원 등 근로자 권리구제를 위한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기업의 폐업 또는 도산으로 인한 퇴직근로자가 임금?퇴직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퇴직근로자 최종 3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을 지급하는 체당금 제도, 재직 중인 체불근로자의 생계안정을 위해 1인당 최고 700만원한도(연리 3.4%, 1년거치 3년상환)의 생계비 대부사업(근로복지공단), 부도 등으로 경영이 악화된 경영애로 기업의 경우 국세환급금 양도제도(국세청)를 활용하여 체불임금이 가급적 설 전에 지급이 되도록 적극 안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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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노동청 설 체불근로자 보호대책 마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