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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과태료 체납자 급여압류 실시

기사등록 일시 : 2009-01-22 12:07:46


부산시는 22일 그 동안 과태료 처분을 받고 직장을 가지고 있음에도 과태료를 체납한 자에 대하여 처음으로 직장으로 통보하여 급여압류를 실시하는 등 강제 징수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과태료를 체납하여도 가산금이 부과되지 않고 강제 징수하는 규정이 거의 없어 체납자를 대상으로 주로 독촉장 발송과 자동차등록권 압류 등으로 자진납부를 유도하였지만 과태료 체납액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6월<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이 시행되면서 체납시 가산금이 최고 77%까지 부과되고, 체납자의 직장조회가 가능해짐에 따라 직장을 가지고 있는체납자의 급여를 압류하는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번 급여압류 대상자는 과태료 20만원 이상을 2년 이상 체납한 자 중 직장이 밝혀진 17천명으로 총 44천건에 110여억원을 체납하고 있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해 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협조를 얻어 과태료 장기 체납자의 직장정보를 제공받았다. 시는 우선 2월까지 주소지로 급여압류 예고와 독촉장을 발송하여 자진 납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자진납부 기한 내에도 미납하는 자에 대해 3월부터 체납자의 직장으로 급여채권 압류를 통지할 예정이다. 부산시는 이번 과태료 체납자 급여압류를 계기로 직장을 가지고 있는 등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과태료를 체납하는 풍토에 경종을 울리는 한편, 향후 보다 다양한 방법으로 징수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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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동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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