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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입국 선주선장에 실형 선고

기사등록 일시 : 2007-03-08 12:3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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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제6형사 단독 권기철 판사는 8일 중국인을 불법 입국시키는 데 선박을 제공 운항한 혐의로 기소된 선주 박모(44)씨와 선장 김모(54)씨에 대해 징역 1년8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외국인을 불법 입,출국시키고 배를 운항하여 각 4천여만원의 돈을 받고 선주와 선장의 범죄행위는 가볍지 않아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중순 1명당 170만원을 받기로 하고 전남 신안군 앞 바다에서 중국인 17명을 몰래 입국시키는 등 모두 4차례에 걸쳐 중국인 136명을 밀입국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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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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