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기업형 유통업체가 대형마트에 이어 SSM형태로 동네인근 까지 진출함에 따라, 틈새시장을 점유했던 동네가게, 슈퍼마켓까지 타격이 우려되어, 지역유통산업 균형발전 측면에서 대형 유통업체 규제 등 지역 영세 상권 보호를 위한 다양한 대처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부산지역에는 총 31개의 대형마트와 60개의 SSM이 운영 중에 있으며, 대형마트의 확산 추세는 다소 진정되었으나, 지역 SSM은 신세계 SSM 진출 선언 등 점점 늘어나는 추세에 있어 서민경제의 근간이 되는 중소 영세상인들의 영업환경 위축으로 경영여건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부산시가 법 개정 없이 조례 제·개정으로 가능한 사항에 대해 신속하게 추진, 소상공인 보호 기반 마련했다.
부산시는 전국 최초로 소상공인 보호조례 제정 추진으로 자금지원, 신용보증 지원, 컨설팅 및 교육지원 등을 통하여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대형유통기업이 지역 업체 납품 및 입점확대, 지역은행 이용 등 지역발전에 협력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일반주거지역의 판매시설 제한(법 2,000㎡, 조례 1,000㎡미만), 준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 매장 건축허가 불허(3,000㎡ 이상) 등 도시계획 조례개정을 통해 SSM과 대형마트 입지제한도 추진 중이다.
뿐만 아니라 대형마트, 백화점 등에 대한 교통유발금 부담을 강화하기 위한 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도 6월 의회 때 제출할 예정이다.
현행 법령상으로는 지역 중소상공인의 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대형마트의 입점 규제는 도시계획조례에 위임된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고 영업활동을 제한할 법적 근거는 없는 실정이다. 이에 부산시는 조례를 통한 보호는 물론 대형 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및 소상공인 간 상생협력을 통해 지역 중소 상공인의 상권을 보호해 나갈 계획도 마련했다.
시는 전국 광역시중 최초로 지난 3월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발족시켰다. 이 협의회를 통해 대규모점포 지역사회 기여도 조사, 우수 상생업체 포상, 상생 우수사례 발굴 전파 등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보다 구체적으로 대형마트나 백화점을 대상으로 지역 업체 입점 확대 및 지역상품 납품 확대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고, 영업활동에 대해서도 상호 협력을 통해 조정해 나갈 예정이다.
시는 지금까지 중소상공인 육성을 위하여 다양한 지원시책을 펼쳐오고 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올해 150여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 전통시장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고 있으며 3차에 걸쳐 70억원의 전통시장 공동상품권을 발행해 판매하기도 했다.
또한 소상공인의 재정지원을 위해 6,540억원 예산을 확보해 30,000여명을 대상으로 지원해 가고 있고 창업강좌, 창업아카데미 등 각종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경영마케팅 및 서비스 관련 교육 등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고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기업형 유통업체의 무분별한 확산은 막아야 된다는 필요성을 인식하고 법령 내에서 다양하게 대처하는 한편, 근본적으로 유통산업발전법에 대형마트 규제 근거 마련을 위한 개정 건의도 함께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인터넷이나 홈쇼핑 등 소비패턴 변화와 맞벌이부부 증가로 소비환경이 변화됨에 따라 대규모점포 규제만이 중소상인들의 영업부진을 해결할 사항인지에 대하여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것도 사실" 이라고 말하고 부산시는 합리적인 규제와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및 경영개선지원 등 중·소유통 업체 경쟁력 강화와 다양한 상생방안을 모색해 나가는 한편, 지역경제의 경쟁력을 강화를 위해서,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노력과 시민들의 동네가게 이용 등 적극적인 협조도 당부했다.
부산시 대형유통업체-지역소상공인 상생도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