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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부산시 입장

기사등록 일시 : 2010-01-11 13:48:06


세종시 입주기업 등에 대한 파격적인 지원대책이 다른 지방의 성장 동력을 약화시키고, 지역균형발전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고 있다. 지역의 성장동력을 흡수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는 정부의 수정안으로 인해 지방의 발전에 차질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우리시의 기본 입장이다. 우리시는 이러한 우려에 대해 정부의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을 촉구한다. 1. 정부는 국가의 지역균형발전이라는 큰 원칙이 지켜지고 기존의 지역발전정책이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2. 세종시의 수정 계획에 다른 지역의 기업이나 예정된 투자가 포함됨으로서 다른 지역의 발전전략에 차질이 있어서는 안되며, 세종시에 대한 파격적인 인센티브로 인한 역차별과 피해가 없도록 같은 수준의 지원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3. 현재 추진중인 혁신도시 건설을 당초 계획대로 차질 없이 조속히 추진하여야 하며, 경제자유구역 등 지역의 투자유치사업이 조기에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효과적인 지원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4. 세종시 계획수정이 앞으로 수도권 규제완화로 연결되어 비수도권의 발전을 저해하는 빌미가 되어서는 안된다. 5. 이와 관련한지역의 우려가 해소될 수 있도록 정부의 확고한 의지천명과 실현가능한 로드맵을 조속히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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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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