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학교급식 지원 예산이 지난 해와 같은 수준으로 동결됐으나 급식비 단가가 올라 지원 대상자를 줄여야 할 처지에 놓여있다고 지역 일간지가 23일보도했다.
민주노동당 부산시당은 논평에서 오늘 보도에 따르면, 부산시교육청이 지난해 예산과 같은 184억 6천 200만원을 올해 저소득층 무상급식 지원금으로 책정했지만, 급식비 단가가 올라 지난해보다 무려 6,224명의 지원자를 줄여야 할 상황에 놓여있다.
지원자를 줄여야 할 처지에 있는 일선 학교의 어려움도 커져 가고 있다. 학교 급식 지원 대상자를 선별하는 일도 쉽지 않고, 지원 대상에 탈락한 학생들의 급식비를 마련하기 위해 기업후원 등 기부금을 모금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학교 급식비를 미납한 학생은 학교급식 지원대상자'라는 사실이 공개되는 어려움을 감수해야 한다.
오늘 지역 일간지의 보도는 왜 무상급식이 필요한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 무상급식은 집안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선별 지원하는 것을 넘어서 헌법이 보장한 의무교육' 무상실현의 관점에서 해결해야 한다.
최근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친환경무상급식이 국민적 화두가 된 것은 옳고 그른가, 실현가능한가 아닌가의 시비와 논란을 넘어서 언제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잘 할 것인가를 모색하는 단계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수십 조를 들여 강물줄기를 막고, 환경을 파괴하는 4대강 공사에 한 마디 이의도 제기하지 못하는 한나라당 허남식 후보에게 무상급식 재원확보의 문제는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산일지도 모른다.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중앙정부의 의지만 있으면 언제든지 시행가능한 것이다. 우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부산지역 초중학교 무상급식은 1,200여 억원이 소요되며 친환경무상급식의 경우 200억 정도의 추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무상급식은 정쟁의 대상이 아닙니다. 일선 학교의 어려움과 현실을 뻔히 보고서도 '부자급식'이니 사회주의 운운하는 색깔 공세, 재정 탓'하는 한나라당의 공세는 무상급식을 하지 않겠다는 말의 다른 표현 일뿐이다.
민주노동당 민병렬 예비후보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친환경무상급식 공약을 전면 제기했고, 부산지역의 야 5당도 정책협의를 통해 공동 정책으로 잠정 합의한 바 있다. 무상급식은 의무교육이자 범국민 공약이다. 민병렬 예비후보는 무상급식 실현을 위해 연대와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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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은 범국민 공약이자 의무교육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