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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 78만2541명

기사등록 일시 : 2007-01-10 12:40:21


울산시는 20세 이상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와 조례개정 및 개폐청구’에 필요한 19세 이상 주민총수 및 연서주민수를 10일자로 공표한다고 밝혔다. 울산시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는 주민투표법의 규정에 따라 지난달 31일 현재 울산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총인구 109만2494명 중 20세 이상의 내국인은 78만2345명, 시에 등록되어 있는 외국인 중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196명 등 총 78만2541명이다. 이에따라 주민투표를 청구할 경우 서명을 받아야 하는 주민의 수는 울산시주민투표 조례의 정한 바에 따라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15분의 1인 5만2170명 이상이 되어야 청구가 가능하다.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주요 대상은 다수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주요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각종기금의 설치, 지방채 발행, 민간투자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등이 해당된다. 이와 함께 다른 법률에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한 사항, 기타 주민의 복리·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사항도 포함된다. 또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따라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를 위한 19세 이상의 주민총수는 79만6774명으로 연서주민수는 9374명(주민총수의 1/85)이상이다. 한편 정부는 공직선거법(2005.8.4 개정)과 관련해 주민투표권자를 19세 이상으로 하는 주민투표법을 개정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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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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