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20여년간 체납되어 온 주차위반 과태료 체납액 290여만 건 1,242억원에 대해 대대적인 징수·정리 작업을 펼쳐 나가기로 했다.
각종 국제행사 등을 치루면서 자치구·군별로 단속에만 집중한 나머지 부과된 과태료를 제대로 거두어들이는 데 사실 소홀히 해 왔다.
이는 체납된 금액과 관계없이 실무적인 징수·정리를 위해서 많은 작업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충분한 인력을 필요로 하지만 일선 구·군에서 단속과 민원처리 등 현안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인력만 배치되어 있어 적극적인 징수·정리를 하지 못했다.
시는 자치구·군의 주차위반 차량 과태료 체납액의 효율적인 징수·정리를 위해 총괄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자치구·군의 다양한 의견청취와 아울러 인력보강 등 조직 강화를 촉구하는 한편 올해를 과태료 체납 징수의 원년으로 삼아 체계적인 징수·정리 활동을 펼쳐 나가기로 했다.
과태료가 체납된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을 압류하고,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또는 급여압류 등을 통해서 납부될 수 있도록 엄격한 조치를 하는 한편, 제도적으로는 차량의 이전등록, 폐차 등 말소등록 시에 과태료 납부증명서 징구를 의무화하고, 상습체납자에 대해 구·군별로 집중관리해서 번호판을 영치함으로써 차량운행을 제한하는 등 주차위반 과태료 제도의 신뢰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현재 자치구·군의 재정자립도는 평균 22% 정도에 불과한 실정이므로 자체 재원으로는 고지대 서민들의 주차환경 개선을 위한 공영주차장 확충은 어려움이 많은 실정에 있다.
시는 자치구·군의 어려운 재정 현실을 감안하여 매년 공영주차장 건설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나 이 또한 부족한 부분이 있어 주차위반 과태료 체납액 1,200여억원의 효율적인 징수를 통해 거두어들인 재원으로 고지대 등의 서민들을 위한 공영주차장 확충에 사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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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주차위반 과태료 체납액 징수 나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