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전국 최초로 부산을 방문하는 외지차량에 대해 버스전용차로 위반 경고제를 도입키로 하고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부산을 방문하는 외지차량이 버스전용차로를 위반했을 경우 1회에 한하여 경고 후, 2회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부산의 도로사정에 어두운 외지인들에 대한 배려와 위반 운전자들의 과태료 납부율을 높임으로써 정책의 신뢰도를 향상시키는데 도입 배경을 두고 있다.
현행 버스전용차로 단속은 위반 시 부산과 외지차량의 구분 없이 획일적으로 승용차 5만 원, 승합차 6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어, 연간 7만6천 건에 금액은 40억 원 정도로 이중 외지차량은 연간 1만9천 건 10억 원 정도이며, 이는 전체의 약 25%에 해당한다.
시는 그간 부산 방문이 초행인 외지 운전자들이 버스전용차로 운영을 알지 못하고 단속되어 억울함을 호소하는 항의성 민원이 빈번하고, 이는 사계절 해수욕장 개장, 거가대교 및 부산-울산 고속도로 개통 등 부산 관광특수에 부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부정적 이미지로 작용할 것이라 판단했다.
이번 경고제 도입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다른 시·도 거주자들의 부산 방문 시 긍정적 인상을 남길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재 시 버스전용차로는 10개 노선 28개 구간에 무인단속카메라 19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운영은 평일 출근시간대 까지 퇴근시간대 까지 이고, 서면 롯데백화점 앞에는 (토·일·공휴일 포함)까지 전일제를 시행하고 있다.
한편, 시는 이번 경고제의 시행으로 버스전용차로 위반건수가 연간 25%정도 줄어들 것으로 보고 부과처분, 전화민원 감소에 따른 잉여인력을 체납액 17만 건 95억 원에 대한 징수 및 정리업무에 투입할 방침이며, 아울러 버스전용차로 민원발생이 많은 지역과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는 단속카메라를 정비하여 버스전용차로 위반 단속을 효율적으로 운영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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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외지차량 버스전용차로 위반 경고제 도입
